복지부·금융위 "비급여의 급여화, 올해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 2109억"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금융위는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상향 전환...내년 공사보험 연계법 통과에 주력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원의 실손보험 지급금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항목은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등이다. 이번에 감소 효과로 추정된 2109억원은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000억원의 1.79% 수준이다. 다만 실손 가입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지는 않으므로 실손 총 지급금을 분모로 두는 것에 대한 한계는 감안해야 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동안 추진된 모든 보장성 강화 정책이 완료된 2020년 12월 이용량을 기준으로 향후 연간 실손지급금 변동 규모를 추정하면 253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0년 실손 총지급금 대비 2.15%의 규모에

이재명 후보 공약 "의대·국립의전원 신설…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70군데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김윤 교수 등 위원장으로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1일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다.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본부는 각 전략의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은 첫째, 공공병원 확충의 일환으로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지역별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를 확충해 방역은 물론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권역 감염병전문

[취재파일] "떳떳한 의사가 되고싶다"는 전공의들, 지나친 바람일까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전문의 시험 면제 언급...전공의들 근로자 아닌 피교육자라는 사실 잊지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의료기관들에 여러가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은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수련교육 부실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공의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10명 중 8명가량이 코로나19 진료 투입으로 수련에 차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립대병원장들이 국회를 찾아 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공의 고연차들에 대한 전문의 시험 면제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대전협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대한내과학회에 전문의 시험 면제 의향을 타진한 일이 있었단 사실이었습니다. 내과학회는 복지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전공의들을 투입하기 위

2021년 메디게이트뉴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송년특집] 1년간 기사 5700건, 전체 조회수 1280만7175건...2년째 코로나 관심 여전한 상태 2021년 메디게이트뉴스 결산 ①전체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②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는 '필수의료 기피과' ③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제약바이오 기사는 '로사르탄 불순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21년 메디게이트뉴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부터 4위는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한 기사가 차지했다. 50위권에도 상당수를 차지해 백신 접종률 80%를 넘으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일 메디게이트뉴스의 2021년 1년치 조회수 집계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사는 총 5700건, 전체 조회수는 1280만7175건이었다. 가장 많이 본 기사를 보면 8월 12일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심낭염 호소하는 환자들,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 기사가 올해 조회수 15만여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mRNA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심낭염은 대부분 접종 후 4일 이내 발생하며 2차 접종 후 더 자주 발생한 것으

의원급 참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300개소 확충·내년 1월까지 6900치료병상 추가 확보

'코로나19 방역 대응' 위한 2022년 4개 부처청 합동 업무계획...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주력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30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를 실시한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을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

심상정 후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심상정케어 공약 발표..."문재인케어 한계 넘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 전국민 주치의제를 골자로 한 ‘심상정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심상정케어에 대해 설명했다.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1년 병원비에 100만원 상한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 때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병원비 불안은 시민에게 민간의료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며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

의약단체들, 보발협서 원격협진시스템 시범사업 현실적 문제 지적

비용문제·시스템 간 호환성 등 충분히 고려돼야…복지부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약단체들이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관리비용이 과다하는 점과 시스템간 호환 문제로 시범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원격협진시스템에 대해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격협진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간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고, 원격협진이 국민의 건강권을

이재명 보건의료 공약 키워드 '공공의료∙바이오∙돌봄∙여성'

시립병원 설립운동 계기 정치 입문해 '공공의료' 방점...소확행 공약은 '여성∙임신' 분야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며 의료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그는 지난 1년간 어떤 보건의료 공약들을 내놨을까. 30일 메디게이트뉴스는 이 후보가 펴낸 공약집을 통해 당내 경선 과정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후 발표한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공약만을 추려봤다. 그 결과, ‘공공의료’, ‘돌봄’, ‘바이오’, ‘여성·임신’ 등이 주요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로 성남시에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이끌었던 일을 꼽아왔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신념은 대선 공약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는 지난 8월21일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각 지방의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 코로나 시대 국민이 어디에서 살든 기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9월 이 후보가 발표한

시작도 못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보건소 행정 지원·불안정한 의뢰시스템이 문제

박명하 회장 "11월부터 모델 준비했는데 아직 시작 못해 유감"…전문가들, 지금이 적기 재택치료 준비 박차 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늘어나는 경증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다시 확진 추세가 줄어들고 의원급 재택치료를 받쳐줄 수 있는 보건소 행정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책 시행 자체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진자가 줄었을 때가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적기라며 환자가 위중해졌을 때를 대비한 병원-의원간 의뢰시스템이나 이송 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재택치료 응급상황 대책 관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의원급 재택치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직면해 응급실을 포함한

방사선사협회·의료기기유통협회 찾아간 추무진 이재명캠프 단장

방사선사협회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는 합법...방사선 노출량 기록 의무화제도 도입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방사선사협회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를 각각 방문, 선거기간 중의 협조와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방문에 이은 행보인데,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사용 주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보건의료특보단에 따르면 추 단장은 28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회장과 유세종 법제이사를 만나 업계가 가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초음파 사용 업무범위에 관한 법제처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 국민신문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등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