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중증 환자 수용 의무화법 시행된다

응급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환자단체 '환영'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은 중증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면 응급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해 이송의 적절성을 높이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면 원격의료 실시하겠다"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 추구 창업자들과 이해관계 상충하지 않도록 협의해 규제 완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대통령이 되면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원격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느정도 비대면 진료 허용한 상태인데, 일단 원격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비대면 진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해서 원격의료라는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메타버스 수술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비대면 진료조차 건강보험이나 여러 의료제도와 맞물려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라며 "이런

급격한 고령화 대비해 급성기 병상 축소하고 회복기·요양기 병상 확대하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① 이정찬 부연구위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가지 어젠다가 포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의 릴레이 칼럼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①이정찬 부연구위원 "급성기 병상 축소, 회복기·요양기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의료수요의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과연 우리사회는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돼있는가? 선진국은 우리보다 의료전달체계가 비교적 잘 정립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

서울과 지방, 의료격차 없이 건강한 나라를 원한다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⑤ 안치석 전 충청북도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서울 공화국? 지방도 살아야 나라가 산다

수도권 환자 쏠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지역의료 살려야 한다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④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메디게이트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가 결정됐고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고려 못하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심사 편차 심하고 자기결정권 침해

국회입법조사처, 입적심 제도 작심 비판…대면조사 확대 실시 위한 지원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입적심 제도)가 오히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제도의 효과성 또한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조사연구관은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적심 제도는 2016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법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위)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입적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입원 단계부터 정신질환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적심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환자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 입원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보장하는 심사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적심 제도의 구성과 절차의 핵심 내용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적심위와 그 하위 실무 단위인 입원심사위원회(이하 입심소위)를 설

불가피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핵심은 사적모임 제한

전문가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피해 국민들에게 보상...오미크론 변이 확산지연도 시급" [긴급진단]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5000명에 오미크론 공포까지 ①불가피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핵심은 사적모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을 넘고 중환자 병상이 사실상 가득 차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 찾아왔다. 정부가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지 불과 한달여 만에 일어난 일이다. 특히 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2일 위중증 환자는 733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고,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는 수도권 환자도 915명에 달한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1%로 90%에 육박한다.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최근 우리병원 중환자

대한골대사학회, '노인 골절 예방' 촉구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실 방문

'골다공증 질환 인식개선 및 관리교육 시범사업' 예산 5억원 증액 의견수용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1일 김덕윤 이사장 등 학회 임원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와 면담을 갖고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을 제목으로 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이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은 지난달 25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제안서 전달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레이스에서 정당별 공약 수립과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면담에서는 특히 정책제안서에 담긴 3대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보이는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골다공증 첨단

김용익 이사장 "공공의료 정책 방향성, 5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3배 늘려야"

의료 공급은 많은데 코로나19 진료 공백 생기는 이유는 시장실패, 의료자원 공급과 분포 불균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병원 늘리자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왜 밥을 굶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서 향후 국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하소연을 풀어놨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김 이사장은 민주통합당 의원 신분으로 무기한 단식을 진행했다. 지역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의료원의 축소를 막기 위함이었다. 결국 의료원 폐업을 막지 못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그는 대한민국에 또 다른 정책적 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이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83%가 긍정적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비율도 60%에 육박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국회의원의 80%, 지방자치단체장의 73.8%, 지방의원의 89.5%가 공공의료 강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정책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 확대가 원격의료연구회 공식 입장 아니야"

박명하 회장 "원격의료 병원급 확대 우려 많아, 신중한 접근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지난달 30일 진행된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 연구회가 아닌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세미나에서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본 입장과 달리 의원급을 넘어 모든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환자도 재진 만성질환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증 초진 환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의료계 내 공분도 일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 연구를 당장 중단하고 무책임한 망발에 대해 전국의 의사들에게 당장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연구회 특성상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동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가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제한을 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