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의협 특수본, DMAT에 대한 강압 수사 중단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기사입력시간 22.12.05 14:43최종 업데이트 22.12.05 14:43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무리하고 강압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강압 수사 대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병원 두 곳의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소속 의료진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대한 강압적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병의협은 "아무리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과는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재난의료팀 당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의료인들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하므로 참고인 조사가 목적이라면 서면 조사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소환해서 4~7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의료기관의 업무와 개인의 사생활을 방해한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지금 재난의료지원팀을 비롯한 의료, 구조와 관계된 인력들은 조사의 당사자가 아니라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시스템 재정비의 당사자라는 점을 경찰과 정부 모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의료인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경찰 특수본의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규탄하고, 즉각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에는 의료계 및 소방 및 구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 기구를 출범시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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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특수본, DMAT에 대한 강압 수사 중단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4~7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에 반발…사기 떨어뜨리고 국민 인식 악화할 수 있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무리하고 강압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강압 수사 대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병원 두 곳의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소속 의료진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대한 강압적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병의협은 "아무리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과는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재난의료팀 당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의료인들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하므로 참고인 조사가 목적이라면 서면 조사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소환해서 4~7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의료기관의 업무와 개인의 사생활을 방해한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지금 재난의료지원팀을 비롯한 의료, 구조와 관계된 인력들은 조사의 당사자가 아니라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시스템 재정비의 당사자라는 점을 경찰과 정부 모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의료인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경찰 특수본의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규탄하고, 즉각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에는 의료계 및 소방 및 구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 기구를 출범시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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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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