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칼럼 연재를 시작하며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거나 이민을 가게 됐을 때, 가장 불편해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료 서비스'라고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접근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심지어 대기 시간도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 보다 완벽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수 많은 선진국들은 왜 이런 완벽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선진국들이 완벽해 보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 하지 못하는 이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따라 하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 명료하다. 선진국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국가 권력에 의한 국

"비대면 진료 정착하려면…정부의 제도 개선과 의료계 역할 중요"

국회 토론회서 주치의제 강화로 비대면진료 보완 역할, 질환 특성 고려 3차병원 허용 제안 등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비대면 진료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과 의료계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주치의제를 통한 비대면 진료의 활용이 관련 우려들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연구소 김종명 소장은 그간 산업계가 ‘편의성’을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대체수단으로서 논의해 온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민건강을 위해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의료 분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였다는 것이다. '주치의제'로 대면진료 강화∙비대면진료는 보완 역할...중증희귀질환 환자∙3차 병원도 필요 이에 김 소장은 비대면 진료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선 ‘주치의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면 진료를 강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9일 시행…병‧의원 주의사항은?

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예외사항 꼼꼼히 살펴야…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오는 19일부터 실행되면서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재사항 미기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근거해 ▲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도 기재 대상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시간 수

정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재소집'...어떤 얘기 오갔나

12월 초까지 예정됐던 병상 확보 일부 병원 연기...병원장들 "중환자 전담 인력 지원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급증하며 수도권 중증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을 재차 소집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의 병원장들과 중증환자 병상 확보와 관련한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코로나19 전담병상 확보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와 함께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추가 확보(허가 병상수의 1%, 254병상 예상)를 위한 예비행정명령도 내렸다. 당초 정부는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들에게 4주 이내에 병상확보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병원들은 병상 확보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개

"의협 대선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등장한 전문의원, 의원을 두 개로 분할하겠다는 것"

대개협 "의료전달체계만 추가되고 회원들에게 생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잘하는 일부 의원에 가산수가 제공 취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대선 보건의료정책 중 ‘전문의원’과 '회복병원'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왔다. 전문의원은 의원을 두 개로 나누자는 것으로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복병원이나 재택의료 역시 아직 충분한 논의 없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존의 수가가 아닌 별도의 가산 수가를 위한 것이고 다양성을 존중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회복병원·요양의원 신설하고 전문의원 별도 분류"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대선 보건의료정책 어젠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고 회복병원, 요양의원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소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기존 1-2-3차 의료전달체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법률로 규정?…"이중삭감으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 늘어나"

허종식 의원, 건보법 개정안에 의협 반대 의견 제출…학회는 전문가 집단 필수 논의 필요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 실익이 없는 데다 이중삭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적정성 평가를 벌률로 규정하기 보단 자율성이 맡겨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현행법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짜게 먹으면 고혈압 '악영향'...의료현장서 교육∙실천은 '미흡'

'고혈압 조절위한 저나트륨 식이 이행제고 연구' 공청회 개최...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과제 일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가 초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저나트륨식이의 중요성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순환기계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고혈압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12일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에서는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고혈압 조절을 위한 저나트륨 식이 이행제고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이행연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이행연구는 기초과학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성과가 임상현장과 공중보건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진입장벽 해소를 목표로 하는 연구다. 은평성모병원 신경과 김용재 교수가 연구 총책임자,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김현숙 교수가 한국형 저나트륨 식단과 관련 모바일 앱 개발 등을 맡았다. 이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김원호 과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이

소비자 단체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 촉구"

6개 소비자 단체 15일 공동입장문 내고 국회 정무위 압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비자 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는 1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상정 및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소비자 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2%였으며,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따른 시간 소비와 귀찮음

이재명 후보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으로 정치입문...공공의료 대규모 투자하겠다"

경남 거창적십자병원 찾아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강조…보건의료 지출 적자라 막는 정치세력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상남도 거창적십자병원을 찾아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공공의료 투자의 대규모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부울경 지역 마지막 일정으로 14일 거창적십자병원을 찾은 이 후보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의료 확대 문제에선 시장논리를 내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거창적십자병원 방문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의료는 나의 정치입문 계기와 맞닿아 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다가 이뤄지지 않아 그럼 직접 하자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었다"며 "결국 성남시의료원이 지난해 13년 만에 완공돼 코로나 사태에 큰 역할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후보는 "공공의료운동을 하며 절절히 느낀 것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일임에도 유독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투자는 적자를 메우는 것이란 편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위드코로나 후 위중증 환자 급증…요양·정신병원 병상배정·의료진 한계 봉착"

위중증 환자 연일 최대치 경신, 실내활동 급증·경계심 완화 이유…권덕철 1차장 "치료 병상 아슬아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의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이 소용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병상배정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과 의료진과 코로나19 방역요원 등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상황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우려 상황으로 지목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염원해왔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 지 2주일이 지났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과 접종 참여에 힘입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지만 위드코로나 시작 불과 1주일만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0여 명을 넘고 매일 400여 명대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수는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 13일 위중증환자 수는 485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