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재교부 실패 사례 반복?…의협, '대한의사면허원' 신설로 대응

의평원 사례처럼 의료계가 면허·전문성·자율규제 선제적 주도해야…자정 노력 없는 '형사책임 면제' 수용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사 면허 재교부에 실패한 의사가 사망하는 등 면허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직업전문성을 높이고 면허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신설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통해 의사면허원 설립의 당위성과 조속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면허원설립을 위한 의협 정관 개정 안건이 오는 24일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면허원설립준비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회의 과정에서 면허 재교부에 관한 현 상황을 위원들과 공유했고 직업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면허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재생산될 수 밖에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해외의 사례를 봐도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선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더 이상 관치주의에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을

'한특위 사라져야 할 적폐조직' 비방한 한의사협회, 한특위에 고소당했다

한특위, "비판의 범위 명백히 벗어난 비하 발언, 더는 묵과할 수 없어"…위원회 명예 훼손 고소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특위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며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같은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을 내세우지 말고 양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돼야 할 범죄 집단 또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방, 양의사’와 같은 멸칭적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 직역을 폄하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특위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의사국시 합격률 연이어 70%대…"합격률 회복 장담 못해"

의정갈등에 학생 복귀 시기 분산되며 국시 대비 차질…올 상반기 추가 국시까지 영향 전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국가시험 합격률이 2년 연속 70%대를 기록하며 예년 평균인 90% 중반대를 크게 하회한 가운데, 의정갈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1일 발표한 제90회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는 총 1078명 응시자 중 81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75.9%에 그쳤다. 합격률이 70.4%로 더 낮았던 지난 89회 국시의 경우, 현역 의대생들이 의정갈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서 응시자가 382명으로 예년에 비해 모수 자체가 크게 적었다. 이에 N수생과 해외의대 출신이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낮은 합격률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90회 국시의 경우, 지난해 학생들의 복귀가 산발적으로 이뤄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지난해 8월 이전에 학교로 돌아온 이들이다. 반면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의대생협회의 복귀 선언이 있은 후인 8월 이후에 학업에 돌아왔다. 이렇게 학생 복귀 시기

과거 정권에 이어 ‘낙수 타령 2절’로 시작한 의사 인력 추계

WHO 등 세계 연구기관도 "의사인력 지역 이동 낙수 효과 제한적, 다른 유인책 종합 모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000년 초반 김대중 정권 시절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일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은 "우리나라 전체 진료권역을 하나로 단일화하면 수도권의 인력자원이 물 흐르듯 지방으로 분산돼 내려가 별다른 투자 없이도 도시와 지역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열변했다. 얼핏 그럴듯한 주장이었다. 아마도 최초의 ‘의료자원 낙수 효과’를 지어내 선전한 문구였을 것이다. 매우 긍정적으로 전파된 정부발 ‘낙수 타령’에 우리나라는 단숨에 전국이 동일한 단일 진료권이 됐다. 만약 진료권역의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생겼을지 궁금하다. 진료권역의 개념은 의료전달체계와 함께 사회 의료보험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를 정부 스스로 꼼꼼한 미래 예측 없이 한방에 무너뜨린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험이 갖는 의료 소비 사회화에 대한 원칙보다는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여하고 마치 신천지가 열리듯 새로운 의료시장이 형성된 듯한 착시현상도 보여줬다

올해 신규 의사 818명…합격률 75.9%

국시원, 의사국시 결과 발표…합격자 수∙합격률 의정갈등 이전 수준 회복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신규 배출된 의사는 8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 이전 3000여명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제90회 의사 국가시험에 총 1078명이 응시해 818명이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합격률은 75.9%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는 순천향의대 신혜원씨로 320만점에 306점을 획득했다.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 수(818명)는 지난해 269명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의정갈등 전에는 매년 3000명가량의 신규 의사가 배출돼 왔다. 합격률도 지난해에 비해선 소폭 증가했지만,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의사국시 합격률은 지난 86~88회 경우 합격률이 90% 중반대를 기록하다가, 의정갈등의 영향으로 응시자 수가 크게 줄었던 89회에 70.4%로 떨어졌다. 한편, 국시원은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의사 국가시험을 시행한다. 지난 16일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를

의료기관은 무엇으로 건보공단의 조사를 받는가?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④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낼 예정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③‘임의비급여’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비급여동의서' ④의료기관은 무엇으로 건보공단의 조사를 받는가? [메디게이트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청구액을 지급하고 나서, 사후에 다시 심사를 한다. 필요시에는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해 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문제가

'졸업정원제 30%·미니의대 80명 증원' 등 보정심 의대증원 회의 과정서 논의

논의 맞지만 방향성 결정은 아직…소규모 의대라고 다 정원 늘릴 순 없단 반대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 과정에서 입학정원을 늘려도 졸업 시에 정원을 맞추는 '졸업정원제' 도입과 50명 미만의'소규모 미니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4차 회의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졸업정원제를 (회의 과정에서) 30% 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또한 '정원 80명 이상 대학 모집 인원 조정'이라고 예시를 든 것은 '소규모 대학들의 정원이 최소 80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대 학생들 간 얘기도 있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졸업정원제는 전두환 정권 당시 시행됐던 교육 정책으로 입학시 학생을 선별하지 않는 대신 졸업시에 학생정원을 설정하는 제도다. 즉 졸업정원제 30%는 의대 정원을 30% 늘리는 대신 졸업 정원은 제한해 배출되는 의사 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규모 '미니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은 의학 교육 효율

"3년 면허 취소 이후 3번 의사면허 재교부 거절…의사 죽음으로 내몰아"

16개 시도의사회, 형사처벌 이후 면허 박탈 이중처벌…면허 재교부 절차 공정하게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0대 의사가 의사 면허정지 이후 재교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경기도에서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던 50대 의사 A씨는 이중개설 위반 혐의로 3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세 차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경기도의사회도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안타까운 고인의 사망은 복지부가 과도한 면허취소와 합당한 근거 없이 반복된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으로 고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복지부발 의사 살인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 만행으로 만들어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한 과도한 면허취소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정부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거부하는 횡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는 3년 면허취소라는 과도한

2037년 의사부족 규모 '2530~4800명', 의대증원 규모 윤곽

20일 보정심 4차 회의서 의사부족 규모 범위 좁혀…공공의대 등서 배출할 600명 제외하고 양성 규모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예상하고 2027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대 교육 여건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보정심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미래의료 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대교육의 질 확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심의 기준에 따라 12개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으며,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

지역의사제 32개 의대에 적용…의무복무 지역 변경·면허 취소는 어떻게?

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족 질병 치료∙의무복무 기관 폐업 등의 경우 복무지역 변경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가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을 앞둔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소재한 9개 권역에서 총 32개 대학이 의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대전∙충남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단국대∙순천향대, 충북은 충북대∙건국대, 광주는 전남대∙조선대, 전북은 전북대∙원광대, 대구∙경북은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부산∙울산∙경남은 부산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울산대∙경상대, 강원은 강원대∙한림대∙연세대(원주)∙가톨릭관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