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치료제, 눈물의 국민청원…퍼주기식 건강보험 혜택 아닌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아가길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0화. 대선 후보들의 과제, 건보 재정 부담 증가와 적절한 배분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누가 뭐래도 제약업계의 리더다. 시장 점유율, 매출액, 신약 출시 빈도, 개수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세계 시장 선도가 가능한 이유는 꾸준한 신약 개발과 출시 덕분이다. 불과 10년 전까지도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C형 간염 등의 신약 출시로 어느새 완치가 가능해진 질병이 늘었다. 이렇게 제약업계가 끊임없는 혁신을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별 회사들의 자본을 향한 욕구 덕분이다. 약을 개발하려면 에베레스트와 같이 높은 임상시험이라는 산을 3번 넘은 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라는 저격의 명사수를 만나 저격을 당하지 않고 생존해야 약이 출시된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낙오와 실패가 발생한다. 약이 중간에 낙오되면 그 동안 투자됐던 돈은 모조리 매몰되고 가까스로 생존해야 겨우 이익이 생긴다. 제약회사들은 확률이 극히 낮은 도

인턴·레지던트 업무가 PA에게?…의협, 논란 속 PA 업무범위 기준 개정

의사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삭제…의사 지시 바탕 병력 청취·정맥혈 채혈·엘튜브 제거 등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진료보조인력(간호사)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구분 기준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구분 항목을 개정했다. 외래에서 진료보조인력은 의사가 지도, 지시한 내역을 바탕으로 의사 없이 진료 전 단순병력 청취 및 기록을, 병실에선 단순 정맥혈 채혈 등을 할 수 있다. 세부 분류를 보면 의협은 기존에 4단계로 나눠져 있던 업무범위 구분 중 '의사의 처방과 지시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부분'을 삭제했다. 업무범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의료행위(1) ▲의사가 현장에 있으면서 간호사가 의사와 함께 또는 의사의 현장 감독으로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2)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 후 현장에 없으면서 의사가 지도, 지시한 내역을 간호

이재갑 교수 “코로나19 치료 역량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병‧의원 외래 활용해야”

장기화 대비 진단‧치료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손실보상 아닌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 일반 병‧의원 외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의료기관을 활용해 코로나19 진단과 경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림의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14일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의 논리와 방법’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진단과 치료가 분리돼 있는 분절된 구조로 평가했다. 진단은 선별진료소에서, 치료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중환자 전담병상에서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재갑 교수의 견해다. 그는 "현재 무증상과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외래 구조가 없다"며 "이들이 굳이 생활치료센터에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검토..."확진자 전원 격리 유지 어려워"

무증상·경증 환자 치명률 낮아져...전파 위험성 높아질 수 있지만 의료체계 부담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가 우리나라에선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은 위중하지 않은 경증환자나 무증상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하도록 이미 널리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실제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분들이 모두 입원할 필요는 없고, 자택에서 더 나온 조건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에 대해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질병관리청도 그런 모델을 만들고 효율적 방안들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재택치료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4차 유행으로 인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률에 속도가 붙은 데 따른 자신감으로 보인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의 경

전문간호사 개정안 의료계와 협의했다는 복지부…의협 "의료계 의견 무시, 간협 의견만 99% 수용"

의협·병협은 진료보조 업무 주장 vs 간협, 진료 확대 주장…"복지부의 답정너 요식행위 회의였을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3일까지 입법예고된 가운데, 의료계가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진료업무'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문제제기와 공론화가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병원계, 간호계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듣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실제로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가 구성돼 회의가 네 차례 진행되긴 했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들은 "협의체에 의협이

의료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의료계 단체 임원과 현장 전공의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열띤 1인시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와 릴레이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하나 돼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릴레이 1인시위 현장에선 의협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 전공의 등이 잇따라 주자로 나서고 있고, 이들을 격려 방문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엔 세종시의사회에서 장선호 회장, 이승욱 부회장, 이대웅 총무이사가 현장을 찾았고 대한마취통증

비급여 가격공개 미제출 기관 4600개소…의원급 고려해 과태료 최소화할 듯

복지부, 9월 중 미제출 의료기관 명단 각 지자체 통보…폐업 예정 기관 등 정밀 파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미실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미제출 이유 중 제도 변화와 제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많았던 만큼 과태료 처분 보단 제도 숙지와 함께 자료 제출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미제출 기관들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별다른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들에 대해 기존 고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13일 최근 진행된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의료계 간담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의 미제출이나 거짓제출 시에 과태료 처분 예정이나 최대한 미제출 사유를 파악하고 제출 독려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대전협 여한솔 회장 "무면허 의료행위 판치는 수련병원서 전문간호사 안돼"

불법성 자인하고도 커리큘럼 상 전문성 확보되지 않은 상태서 '처방범위'까지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 회장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해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의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회장은 "무면허 의료인력(PA)라는 제도는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와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개선 의지를 요구했다. 여 회장은 "현재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하에 수많은 불법 의료인력이

"마취과장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고요? 내 목숨 담보로 하는데 설마?"

[칼럼]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이 글은 13일까지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환자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나이 60이 지나 퇴직 후 손녀 보는 일을 낙으로 삼던 연철씨에게 최근 들어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한동안 소화가 잘되지 않고 속이 쓰린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란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다. 한순간 눈 앞이 노래졌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초기 위암이어서 수술만 잘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해 조금은 안심이 됐다. 타지역에 사는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는 조카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까 하다가, 다니던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마취에서 못 깨어나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리가 들려 걱정이 됐다.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여기 외과의사와 마취과의사는 믿을만 할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카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이나 마취를 시키

전문가들 경고 무시하더니…백내장수술 헐값에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서 돌아온 건 '폭탄' 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9화. 포괄수가제·비급여의 급여화, 폭탄이 된 풍선효과 ‘피안성’은 2000년대 의대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중 하나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일컫는 말인데, 당시 의대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과로 꼽히는 3과였다. 그 중 안과는 내가 의대를 다니던 시절, 100명이 넘는 학생 중 최소 10등 안에 들어야 지원서를 한번 넣어볼 만한 초인기과였다. 1등, 2등이 좁은 입구를 높고 진검승부를 겨루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던 특급 인기과였다. 안과가 인기과였던 이유는 눈이라는 장기 특성상 다른 진료과가 절대로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고, 당시 라섹, 라식의 열풍에 힘입어 환자들이 몰렸으며, 백내장, 녹내장 등의 노인성 질환이 국민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을 다루지 않는 과 특성 때문에 수련병원에서의 수요는 적어 매년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적었다. 이런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안과의 인기가 뚝 떨어졌던 적이 있다. 2012년 정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