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방역 사대주의에 빠진 한국, 거리두기 강화 효과 없어"

"근거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멈추고 상생 방역 필요...10월 초엔 ‘위드코로나’ 시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적어도 10월 초부터는 위드코로나(With covid-19) 방역 전략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역 전환의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거리두기 방역 효과가 사실상 사라져 최대한 빠른 방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3일 '지속가능항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방역 전략을 두고 '방역 사대주의'라고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10월 3일까지 4주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TTI(Test, Trace, Isolation, 검사, 추적, 격리) 등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만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방역"이라며 "이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럽과 미국 등에 적합한 방역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사대주의에

생활치료센터 3분의 2는 의사인력 부족…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각 지자체 상황 고려하지 않고 공보의만 강제 파견해 논란…지원 미흡해 민간 인력 지원도 끊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생활치료센터 61곳 중 권장 의사 인력을 충족한 곳은 21곳(34%)에 불과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공중보건의사와 민간 의료인력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 충원 외에도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교육 시스템과 장비 지원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50% 넘지만 의사 인력 충족은 34% 뿐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전국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곳으로, 이날 0시 기준 병실 가동률은 52.1%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 2만118명 가운데 1만477명이 입소했으며, 앞으로 9641명이 더 입소할 수 있다. 특히 확진자수가 많은 수도권의 생활치료센

"기형 위험 3배 증가…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미소' 가교임상 없이 허가 안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현대약품 '미프진미소'의 품목허가 관련 안전성·유효성의 타당성 자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가 개최돼 산부인과 의견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대기실은 발표하기 위해 온 참고인들로 가득차 있었다. 참고인들에게는 중앙약심 회의 자료조차 주지도 않고 회의시작 전 발표 후 회의실을 바로 나가달라는 당부까지 있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을 겨우 3분 이내로 하고 3분이 넘으면 마이크를 뺏길 수도 있다는 위원장 발언이 이어졌다. 마치 식약처가 국민과 전문가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된 듯했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제대로 준비한 것조차 발표할 수가 없었다. 법원의 참고인 진술자들보다 못한 분위기처럼 느껴졌다. 발표를 다 마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국 마이크를 직원에게 넘겨주고 중앙약심 회의장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중앙약심이 미프진미소의 타당성 자문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날 가교임상을 면제하기 위한 일종의

간협, 전문간호사법 시행촉구 1인 시위…"불법진료 근원, 의사 수 부족"

“의협은 구태의연한 주장 중단하고, 협력·상생에 동참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첫 주자로 곽월희 제1부회장과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이 나섰으며, 오후엔 신경림 회장도 현장에 합류해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성에 맞춰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장한다”며 지난달 31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월19~9월22일)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 의료현안 해결위해 의협과 적극 공조 '약속'

코로나19 의료계 재정적 헌신과 의료 인력 문제 등 의협과 상의하에 해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당면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적극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은 3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여당 관계자들과 의협 측은 다양한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의협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향후 의료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재정적 문제와 더불어 인력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 정치권과 의협의 관계가 당연히 도달해야 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누구의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이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보건의료 관련 해결이 어려운 현안들이 있는데, 진정성 있는 국회 및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당장 100점은 아니더라도 진전되는 방향으로 선순환의 실

세계 최초 수술실 CCTV 설치, 전공의들 수술 참여는커녕 메스도 못잡게 만드는 건 아닐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8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논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3월에는 아프면 안돼." 이 말은 대학병원에서만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인데, 다 이유가 있다. 대학병원은 정상적으로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병원’이기 때문이다. 3월에는 갓 의사가 된 인턴뿐만 아니라, 전공의도 모두 신입이다. 좌충우돌, 우당탕탕 실수가 연발되기 일쑤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 해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 그리고 그걸 직접 환자에게 시행해본다. 인턴은 간단한 시술을, 전공의 1년차는 환자를 담당하고 처방하는 방법을, 전공의 3년차는 수술 방법을 배우는 식이다. 책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봤던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스승의 지도하에 내 손으로 직접 해봐야 내 것이 되고, 내 손에 빨리 익숙해져야 환자들을 제대로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건 한 국가의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투쟁보단 소통" 의협 이필수 회장, 오늘 김민석 위원장 전격 회동

수술실 CCTV설치법 하위법령‧전문간호사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주요 현안 논의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일(오늘)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등 여당 인사들과 의협회관에서 전격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의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처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수술실 CCTV설치 법안 통과와 더불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안 등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그동안 법안 저지 등을 위해 비공개적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주로 대외협력을 강화했던 행보와 달리, 대내외적으로 여당 측과 활발히 의견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의협이 정부 여당과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리더십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여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의협이 대선주자들에 제시할 보건의료 정책은…필수의료·공익의료 국가 책임제

필수의료 수가 가산, 의료전달체계 기능별 개편,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 용어 사용, 민간 의료기관 공익 기능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 가안을 확정했다. 기존 ‘공공의료’라는 개념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를 제시해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의 20대 대선 정책 제안서는 크게 7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수가가산,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선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이뤄졌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제안…규모→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우선 의협은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능별·지역별 병상 공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국가안전

"복지부-노조 합의는 9.4의정합의 파기…의사정원 확대 정책, 의료계와 상의해야"

합의 내용 중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 내용은 의정협의체서 논의될 사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인력 문제와 공공의료 강화 등 문제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함에도 파업을 막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철회된 점은 다행이지만 합의문을 보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다"며 "합의 내용은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해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당사자인 의협과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 측에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번 합의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타협이라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