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갈리는 전문가 의견…실보다 득이 커 VS 이상반응 우려

백신 안정성 입증되지 않아. 소아에게 위험한 질환인지도 의문…이상반응 있어도 조기에 회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소아에서의 백신 접종이 감염을 막아주는 이득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 우려 등 오히려 피해도 있어 접종 여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접종’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백신권고를 ‘자율적’에서 ‘적극적 접종’으로 변경했지만 의료계 내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접종 후 이상증상 호소하는 환자 많아…과학적 근거도 미약 서주현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소아응급실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 향후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증이 소아청소년에게 위험한 질환인가 다시 면밀히 따져보고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서 교수는 "새로 개발된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관련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충분한 진료 제공을 위한 환경 개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학회·개원의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열어,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을 위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3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동차보험위원회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제4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참여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한의원 중 80%가량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다. 전년 대비 한방분야 진료비 청구액이 17% 넘게 증가하고, 청구액이 1조원을 넘기는 등 한방 진료비 급증이 보험업계 손해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제한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이재명 후보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여섯번째 소확행 공약 공개...보훈대상자들 의료접근성 제고∙의료비 부담 완화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섯번째 소확행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공약이란 기획하에 ‘소확행’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해왔는데 의료와 관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존중과 예우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정신”이라며 “애국지사나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보훈병원과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들만으로는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등 6곳이며, 그 외 지역에 거주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 유일한 방법은 백신 추가접종"

요양병원 확진자 8월 33곳 339명→10월 74곳 1632명 급증… 요양병원 추가접종 동의율 70% 못 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코로나19로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추가접종밖에 없다며, 접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직원과 입원환자, 간병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접종 비동의자들을 설득해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일상회복 방역체계로 전환한 이후 고령층 확진자 및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10월 첫째주 2288명에서 11월 첫째주 4434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층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47명에서 12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확진자는 8월 33곳 339명에서 9월 41곳 367명, 10월 74곳 1632명으로 급증하는 추

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칼럼 연재를 시작하며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거나 이민을 가게 됐을 때, 가장 불편해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료 서비스'라고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접근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심지어 대기 시간도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 보다 완벽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수 많은 선진국들은 왜 이런 완벽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선진국들이 완벽해 보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 하지 못하는 이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따라 하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 명료하다. 선진국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국가 권력에 의한 국

"비대면 진료 정착하려면…정부의 제도 개선과 의료계 역할 중요"

국회 토론회서 주치의제 강화로 비대면진료 보완 역할, 질환 특성 고려 3차병원 허용 제안 등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비대면 진료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과 의료계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주치의제를 통한 비대면 진료의 활용이 관련 우려들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연구소 김종명 소장은 그간 산업계가 ‘편의성’을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대체수단으로서 논의해 온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민건강을 위해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의료 분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였다는 것이다. '주치의제'로 대면진료 강화∙비대면진료는 보완 역할...중증희귀질환 환자∙3차 병원도 필요 이에 김 소장은 비대면 진료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선 ‘주치의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면 진료를 강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9일 시행…병‧의원 주의사항은?

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예외사항 꼼꼼히 살펴야…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오는 19일부터 실행되면서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재사항 미기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근거해 ▲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도 기재 대상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시간 수

정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재소집'...어떤 얘기 오갔나

12월 초까지 예정됐던 병상 확보 일부 병원 연기...병원장들 "중환자 전담 인력 지원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급증하며 수도권 중증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을 재차 소집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의 병원장들과 중증환자 병상 확보와 관련한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코로나19 전담병상 확보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와 함께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추가 확보(허가 병상수의 1%, 254병상 예상)를 위한 예비행정명령도 내렸다. 당초 정부는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들에게 4주 이내에 병상확보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병원들은 병상 확보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개

"의협 대선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등장한 전문의원, 의원을 두 개로 분할하겠다는 것"

대개협 "의료전달체계만 추가되고 회원들에게 생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잘하는 일부 의원에 가산수가 제공 취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대선 보건의료정책 중 ‘전문의원’과 '회복병원'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왔다. 전문의원은 의원을 두 개로 나누자는 것으로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복병원이나 재택의료 역시 아직 충분한 논의 없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존의 수가가 아닌 별도의 가산 수가를 위한 것이고 다양성을 존중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회복병원·요양의원 신설하고 전문의원 별도 분류"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대선 보건의료정책 어젠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고 회복병원, 요양의원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소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기존 1-2-3차 의료전달체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법률로 규정?…"이중삭감으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 늘어나"

허종식 의원, 건보법 개정안에 의협 반대 의견 제출…학회는 전문가 집단 필수 논의 필요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 실익이 없는 데다 이중삭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적정성 평가를 벌률로 규정하기 보단 자율성이 맡겨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현행법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