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본 文정부 보건의료정책 "의원급 비급여 2조원 늘어 보장률 -3.1%, 뼈아픈 대목"

보건의료 성과·문재인 케어 인정하지만 민간보험·비급여 관리 못해 아쉬움...공공병원 확충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료정책이 문 정부의 정책들 중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감염병전문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확충'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주를 이뤘다. 김성주 의원 "보건의료 성과 세계가 인정...문케어, 민간보험∙비급여 관리 못 한 부분은 반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 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이다. 이는 국민들도 인정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세계도 인정했다”면서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설계시 설정했던 양적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수반됐어야 하는 제도 개혁, 구조개편 등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양적인 확대가 국

전문가들 "백신접종률 70%, 위드코로나 도입 필요충분조건 아니야"

의협,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 논의…의료체계 마비 조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백신접종률 70% 돌파가 위드코로나 도입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방안 등을 논의했다. KM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 김재석 의협 코로나19 전문위원회 위원(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5차 대유행 우려, 백신접종률 70%가 위드코로나 도입 필요충분조건 아니야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가 확진자수 폭증과 함께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 공감하고, 의료체계와 방역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또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윤석열 후보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간병비 부담 절반 줄인다"

문재인케어로 무차별적 급여화 진행 건보 재정 악화 초래…요양-간병 지원 체계 공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실제로 가족 간병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호소하는 간병인 가족들은 95.7%에 달하며 간병 스트레스로 환자살해 및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들도 29.2%, 7년 이

코로나19 헌신한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 위해 480억 투입

복지부 28일 23차 건정심 개최…코로나19 수가 개선·보조생식술 수가 확대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480억 원이 투입돼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위해 480억 원 투입 이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국고 240억 원이 추가돼 총 480억 원이

김윤 교수 "문재인 케어 '절반의 성공'...보장률 70%∙대형병원 쏠림 억제 실패"

27일 국회 토론회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공공의료 확충에는 '낙제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 자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문케어) 대해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문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초 내세웠던 보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의료빈곤층 전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감소도 적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장률 70% 달성 어려워져...의원급은 보장률 줄고 비급여 진료비 큰 폭 증가 김 교수는 우선 70%로 설정했던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점을 지적했다. 실제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가량 올랐는데 이는 2019년 기준 목표 대비 22% 정도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김 교수는 “2018년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처방된 마취제 투여·초음파·드레싱 포함?

PA 업무범위 연구용역 결과 발표…의협·병협 의견 상충 여전, 간협은 간호사 한정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의료행위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혈액 검체 채취와 심전도·초음파·엑스레이(X-ray), 단순 드레싱이나 부목, 수술부위 봉합, 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이 추후 PA 업무 범위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으로 검토됐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으며 간호계는 PA를 간호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7일 오후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쟁점 업무범위 10가지, 혈액 검체 채취‧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 위임 논의 이날 단연 관심은 고려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 중인 PA 관리운영체계 방안 연구 결과였다. 연구를 담당하는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는 PA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사고 등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위드코로나 시대 확대 운영 필요성 제기

중앙·강남 2팀 운영을 넘어 중앙·서남·동북·동남 4팀으로 24시간 중환자 이송 대응 필요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SMICU)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재난 발생 이후 서울시 중증 코로나 확진 환자의 병원간 이송을 전담하고 있다. 상급병원에서의 전문 치료가 필요해 전원되는 중증 코로나 환자는 이송 중에도 인공호흡기 및 고유량 산소캐뉼라(High flow nasal cannula) 등 특수장비가 필요하므로 119구급차나 일반구급차로는 이송할 수 없으며 짧은 거리의 이송 중에도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어 전문의료진에 의한 감시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동승해 필요한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SMICU가 중증 코로나 환자의 유일한 병원간 이송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7월 이후 일단위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며 최근에는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와 맞물려 중증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의 추세를 보면 9월 후반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는

전공의법에 불만 토로한 병원장들..."대혼란 직전 상태, 전임의 과부하 심각"

KHC서 전공의법, 병상총량제 등 대안 없는 정부 정책 비판...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 입장에서 의료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 예측이 안 된다." vs "의료환경에 맞추려면 단기 대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일관성 없는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에 대한 병원계와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 같은 논의는 대한병원협회가 27일 주최한 제12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에서 벌어졌다. 10년 뒤 의료환경 아우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장기 계획 있어야 병원들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포함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일선의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일관성 있게 정부 정책 방향성에 맞게 발맞춰갈 수 있지만, 현재는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왕복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고려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 병원 입장에서 전혀 예측이 안 된다. 정부가 5~10년에 걸친 의료 발전 계획과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춰 의료계가 준비를 해야 하

진흥원-주한카작대사관, 보건의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카작 보건의료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 마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과 공동으로 '한국-카자흐스탄 보건의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6일~17일 진행된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카자흐스탄 보건의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카자흐스탄 로만 스클랴르(Roman Sklyar) 부총리를 비롯, 보건부 잔도스 부르키트바예프(Zhandos Burkitbayev) 차관, 외무부 알마스 아이다로프(Almas Aidarov) 차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 로만 스클랴르(Roman Sklyar)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보건의료 분야 발전이 시급한 상황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

위드코로나 앞둔 병원계 폭풍전야…확진자 1만명까지 늘어나면 의료체계 감당 불가

고대·아산 등 대형병원 KHC서 "임시방편 아닌 코로나19 진료체계 대전환 필요"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1월 초 단계적인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병원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해외사례를 참고했을 때 일일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유력한 상황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료 병원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반면 정부는 최대 확진자 1만명이 발생해도 대응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대한 행정명령 확대를 포함해 각종 인프라 지원 확대, 1차의료기관의 코로나 진료 역량 강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드코로나 앞둔 대형병원들, 그야말로 ‘폭풍전야’ 심경 27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 준·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총 455병상 중 219병상이 남아 5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2~3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병원계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비단 병상의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장비 등 전반적인 의료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