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31 13:32최종 업데이트 22.05.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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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 관련 의료계 견해는 찬반 ‘팽팽’…의협 “전문성 부족은 아쉬워”

의료 정책 관련 의료계와 동일 노선 VS 의료계-약계 간 회무 균형감 우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전임인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료계와 노선을 같이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보건의료 정책이나 감염병 대책 등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인 찬반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면서도 감염병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의료 전문가가 장관 후보에 내정되지 못한 점에선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국회의원 시절, 전 정부 보건 정책 비판하며 의료계와 평행 노선
 
김승희 후보자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식약처장을 지낸 기술관료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강성 이미지가 형성됐다. 막말 논란도 대부분 이때 불거졌다.
 
특히 그는 지난 정부의 대형 복지 정책들에 있어 대부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에 있어선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폭이 악화됐다며 보장성 강화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내놨던 것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당시 문케어를 강하게 반대했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같은 노선을 걸었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선 의협 최대집 전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의료계가 손해보험사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 점을 문제삼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의협이 일부 손보사들과 맘모톰, 노안수술, 도수치료 등과 관련해 1000억원 대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최대집 전 회장은 "손보사들의 의료비 지급 거절 시 거절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그는 2020년 의료계총파업까지 이어졌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광수 전 의원의 제안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과 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안이 상정됐던 2020년 2월 19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 후보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거론하며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부터 정원뿐 아니라 인력을 어떻게, 누가 가르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공약을 이루기 위해 밀어넣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해 "왜 이렇게 역정을 내느냐"고 따지고 묻자 김 후보자는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아느냐. 정세균 총리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전화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 당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에 있어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줬다"며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염병 상황서 부족한 전문성 ‘우려’…의료계-약계 간 균형 있는 회무 필요
 
반면 김 후보자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뚜렷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으로 재직 당시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에 대해 인체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발언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다.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도 향후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가 보건복지부를 이끌어도 괜찮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김 후보자가 약사 출신인 만큼 향후 의사와 약사 단체간 분쟁에 있어 균형감 있는 회무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의료계와 약계는 최근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 문제로 빈번히 갈등을 겪어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 못했다. 특히 국회 코로나19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활동하긴 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장관이 전문성이 없으면 차관급에서 올라오는 정책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찬반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방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인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청문회도 하기 전에 협회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현실 가능성 있는 정책을 특정 직역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이를 위해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과 더불어 보건 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니즈를 고려했을 때 보건의료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전문가가 인선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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