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울 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복지부, 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 요건 등 완화…외래치료명령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7월 1일부터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한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선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

복지부, 2회 추경 1조 5502억원 편성…의료기관 손실보상 9211억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147억…백신허브 구축·국내 백신개발 투자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강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1조 5502억 원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9211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에 1806명의 인력이 지원되며 147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1회 추경 당시 123억 원이 투입됐던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투자도 늘어난다. 정부는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최대 30~180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28억 원이 투자한다. 또한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

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3분기엔 노쇼·폐기량 줄여야"

일선 위탁의료기관에 잔여백신 등록 자율권 부여해야 행정부담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잔여백신 활용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아직도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은 6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SNS를 통한 잔여백신 접종은 전국에서 등록이 가능해 의료기관 마감시까지 도착할 수 없는 대상자의 접수가 가능하게 되는 등의 노쇼의 확률과 그에 따른 백신 폐기량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컴퓨터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 취약계층에 접종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매크로 등 악의적 사용자 문제와 노쇼, 접종자 불평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앞서 의협은 SNS를 활용한 잔여백신 접종 방식을 수정해줄 것을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통해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3분기 접종에서도 일방적으로 잔여백신 접종 시 SNS를 활용한 우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계는 3분기엔 잔여백신 예약

7월부터 '코로나 병상' 보상 인상 폭 제한한다

병상 보상기준 내달 1일부터 개정∙적용...6월분 298개소에 '1708억'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 보상금 인상 폭이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달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들에 1708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 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 등을 7월1일부터 개정∙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거점전담병원 지정기간 종료, 백신 접종률, 병상운영 조정 계획 등 코로나19 상황이 변화하는데 따라 정부 예산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의료기관 중 개별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인상해 보상했으나, 7월1일부터는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병상단가 인상 폭을 제한한다. 중등증 병상은 소개병상을 보상하는 경우 확보병상과 동일하게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보상했으나, 7월 1일부터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단가'를 적용해 보상한다. 6월에는

카카오∙네이버 ID로 '나의건강기록'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카카오∙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는 9월부터 개인 건강 관련 기록 확인이 가능한 앱 ‘나의건강기록’에 카카오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나의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정부가 지난 2월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출시했다. 현재 앱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진료∙건강검진이력, 투약이력, 예방접종이력 등을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와 의정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특히 9월부터 카카오나 네이버 아이디로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9월 중에 아이폰 버전을 출시하고 사용자 기능 개

수술실 CCTV 설치 반대하는 이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칼럼]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복지위가 기존 CCTV의 수술실 출입구 설치가 아닌 수술실 내부 설치를 기본 전제라고 밝히면서 법안심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폐해는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①감시하는 사회는 공공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메디게이트뉴스] 하이데거의 ‘이정표’ 중에 “올바름을 내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 태도의 열린 자세라면 태도의 열린 자세는 자유에 근거하고, 자유는 단순히 인간의 속성이 아닌 인간을 비로소 인간이게끔 하는 본질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인류의 절대 명제 앞에서 자유라는 정의를 내릴 때 종종 인용되곤 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때 공

"코로나19 다시 확산…7월 거리두기 완화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

전문가들 "7월부터 확진자 감소 추세 예상했지만, 방역 완화에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 1일부터 대폭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예상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몇주 이상 방역 완화 지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태에서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연기 대신 '특별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적 모임 6명 허용…정작 확산 추세는 증가, 800명대 가능성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경제 활성화와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해 기존 방역수칙보다 완화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며 단계별 상향 기준도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며 500인 이상 행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집회는 500인 이상

건보공단-대한이과학회, 난청 등 이과질환 예방 손 잡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이과학회와 난청 등 이과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환경 소음 등의 영향으로 난청‧이명 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의하면 난청 환자가 2011년 33만 5000명에서 2015년에는 38만 9000명, 2020년에는 54만 2000명으로 연평균 5.6%증가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11%에서 2020년 16.4%로, 2025년에는 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향후 난청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단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급현황(2020년 기준)에 따르면, 청각장애로 인한 보조기기(보청기) 지급금액은 505억원으로 전체 보조기기 지급금액(852억원)의

의료계, 소청과 이어 '이비인후과' 살리기 나선다…의협, 정책개선 특위 구성 예정

코로나19로 인해 이비인후과 경제적 피해 극심…피해 보상 지원 방안 논의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이비인후과의 타격이 현실화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내부적으로 이비인후과 정책개선 특별위원회(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 TF에 이어 전문학회를 살리기 위한 두 번째 시도다. 구체적으로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위원장을, 김종민 보험이사는 간사를 맡게 됐다. 또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이 위원을 맡아 실무에 참여한다. 이외 이비인후과학회와 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 각각 2명씩 위원으로 참여해 향후 정책 도출에 힘쓸 예정이다. 앞서 설립된 의협 소청과 정책개선 TF는 전공의 지원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무에 좀 더 집중해왔다. 2021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9.7%에 그칠 정도로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 이대로 놔두다간 소청과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소청과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7월 재확산 우려에 방역 최대고비될 듯

수도권 사적모임 5인 제한 해제에 백신 접종자는 인원에서 제외...전문가들 "델타변이 등 유행하는데 이른 감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최근 국내 확진자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하면서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 확대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으며, 7월1일부터 유행 규모가 큰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가 나머지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특히 그간 수도권에서 5인 이상 금지였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완화된다. 수도권에 적용된 2단계의 경우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며 1단계인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식당과 카페도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