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상반기 목표 1200만→1300만→1400만명 확대…"3분기 70% 접종 가능"

500만 건 이상 예약 집중된 위탁의료기관, 6월 2~3주 접종 총력…백신 폐기 최소화 주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이 상반기 최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3분기까지 무난하게 전 국민의 70%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7일 오후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얀센 백신 포함할 경우 상반기 최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 정부 자신감 보여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하면서 상반기 목표인 1300만 명 접종 계획이 조기에 달성할될 예정이며 최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확보한 얀센 백신을 포함할 경우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5월 3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접종목표를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1차접종 예방효과(약 90%)를 고려해 이미 확보된 백신을 효과적으로 사용, 1차접종을 최대한 확대하고, 특히 중증진행위험

보건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소비자 참여연구 진행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년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1~2차 시범사업을 통과해서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서비스 항목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소비자 참여연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차 시범사업을 통해 검사역량이 인정된 4개 기관에 대해 검사 허용항목이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됐으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5개 기관이 추가로 통과했고 검사허용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했다. 3차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평가하고 실태를 점검해 인증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이미 통과한 유전자검사기관들에 대해 외부정확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수행되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맹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3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

저출산 시대에 건강보험 진료로 겨우 버티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로 줄폐업 어쩌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5화. 마지막 블록마저 무너진 '소아청소년과' 젠가 게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폐업 일기’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개업한지 5년 만에 폐업을 준비한다는 그는 글에서저출산의 타격으로 3년차부터 매출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마지막 한방을 맞았다고 한다. 지역 부모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가던 병원은 그렇게 허무하게 폐업을 했고, 병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말 그대로 붕 떠버렸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 진료'라는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박리다매’로 구성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하루 종일 수 백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상대해야 버틸 수 있게 구조를 짰다. 하루 20명의 손님만 받아도 버틸 수 있는 고급식당이 아닌, 수백 그릇을 팔아야 버틸 수 있는 '양 많고 저렴한' 식당을 차린 셈이다. 그런데 시장에 사람이 점점 오질 않다가, 작년부터는 완전히 뚝 끊겨 버렸다. 소아청소년과는 숨통을

"강원·제주처럼 지역인재 선발 어려운 지역 많은데… 30%→40% 의무 상향이라니"

교육부 방침에 의료계 우려..."정량적 의무 선발 강조하다 역효과에 졸업 후 지역에 남지도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대폭 강화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역인재 30% 선발 권고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량적인 40% 의무 충족만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일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에서 의무 비율 40%로 상향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돼 왔지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일선 현장과의 의견 교류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된 이번 시행령에 의료계는 적지 않게 당황한 눈치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잔여 백신 운용 시스템 우려…"접종기관 예비명단과 SNS 이용을 병행해야"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예비명단 유예로 일선 접종의료기관의 혼란이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잔여 백신 운용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는 12일까지 사용할 백신이 이미 배포돼 접종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인원 정리가 된 상황에서 9일까지로 예비명단 유예기간을 둔다면 일선 접종의료기관은 큰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위탁의료기관이 사전예약자를 접종한 후 잔여 백신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당일 예약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해 운영할 계획이며 30세 이상이면 접종희망자가 당일 예약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60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과 같이 의료기관에 전화로 예비명단에 이름을 등록해 잔여백신 발생 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미 마련한 예비명단은 6월 9일까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기관에 등록된 10명을 기준으로 백신 1병이 공급되고 있고 실제로는 백신 1병으로 11명에서 12명을 접종할 수

김원이 의원, 국가 지원 명시한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대표발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어려운 지방의료 환경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3일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을 포함한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다 보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등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재정 부족까지 이어져 '지방의료원' 운영의 어려움은

남성은 아예 골밀도 진단 기회 조차 박탈?…"골다공증 예방 위한 국가 시스템 변해야"

"여성과 남성 모두 검진 기회 늘리고 제대로 된 사후관리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골다공증성 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떤 질환보다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병이지만 자각증상이 없고 진단도 여성에 한해 전체 생애에서 2회로 제한되다 보니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대한골대사학회 김하영 역학이사(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3일 대한골대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근하면서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골다공증은 노화로 인해 뼈가 약햬져서 골절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이로 인한 통증이나 보행 장애로 노년의 삶의 질 저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중 4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고 대부분의 골다공증 치료제가 골절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골다공증이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수술실 CCTV 재차 공방 나선 환자단체…“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왜 안되나?”

의협, 응급실서 환자 출입 정도만 촬영 VS 환자단체, 응급실도 민감정보 촬영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다시 맞붙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 등은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참석해 수술실 CCTV 관련 설치 관련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응급실과 수술실 CCTV의 차이점 ▲수술 장면이 영상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방어진료가 이뤄질 이유가 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히 각 단체 간 찬반의견을 주고 받았던 앞선 국회 공청회에 비해 한층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포문은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가 열었다. 안 대표는 현재 응급실 내부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응급처치 과정이 지금도 많이 촬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된다는 의료계 측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응급실 CCTV는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이 많이 일어나다 보

코로나19 백신 예비명단 갑자기 60~74세 고령층만 가능? 현장 의료기관은 '대혼란'

의료기관들 "일반인 예약 취소로 폐기 생길 우려" 질병청 "네이버·카카오 앱으로 등록, 9일까지 기존 예약자 유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전화를 받아 코로나19 백신 잔여량에 대한 접종 예비명단을 채우고 있었다. 단골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쳐서 전화 예약을 받다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A의료기관은 지자체로부터 오는 4일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받는 예비명단은 60~74세 고령층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간 힘들게 받았던 예약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2일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들에 공문을 통해 기존 예비명단 대상자 접종을 3일까지 종료하고, 4일 이후부터 예비명단 또는 당일 현장 접종은 60~74세 고령층만 예약·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추진단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으로 60~74세까지만 가능하고 일반인 예약 접종은 3일까지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4일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신속예약시스템을 적용해 일반인 잔여량 신청은 모바일 앱으로 일원화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향후 5년 책임질 4조 7000억 규모 공공보건의료계획 발표

지역공공병원 확충하고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지역의사제 등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을 책임질 4조 7000억 원 규모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병상이 전체 10%에 불과하고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로 인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계획안은 지역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또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설립 등도 계획안에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2일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