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내문 서비스 모바일로 받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 '디지털 안내·고지 서비스' 오는 12일부터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일부터 건강보험 안내문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협력해 '디지털 안내 발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지 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다양한 건강보험 안내‧고지 우편물을 발송해 왔으나, 인쇄와 발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종이 우편물은 주소 이전, 부재 등으로 가입자가 직접 전달받지 못하는 불편함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보험안내․고지서를 받아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게 됐으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네이버와 전자문서 서비스 분야 협업을 통해 올해 2월에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오는 12일부터 '영유아건강검진표' 안내문 등 1단계인 37종 발송을 우선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219종, 2022년 459종을 포함한 총 715종의 종이우편물에 대해 디지털 전

이필수 후보 "사병 비해 지나치게 긴 군의관 복무기간 개선해야"

군의장교 복무기간 길어 의대생들 지원 꺼려…수년 후 군의관 요원 소실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3번 이필수 후보가 현행 군의관 복무기간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사병 복무기간 감소에 비해 군의장교는 거의 복무기간 변화가 없어 학생들이 군의관 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 골자다. 이필수 후보는 10일 오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의관으로 입소하는 의사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필수 후보는 "타 병역과 비교해 과도하게 긴 군의관 복무기간에 대한 불합리함과 이에 대한 개선, 야전과 군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들의 인권 보장과 업무 여건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일반 사병 복무기간을 살펴보면 1953년 6·25 전쟁 직후 육해공군 모두 36개월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2018년 이후 현재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변화해 왔다. 복무기간 단축은 군 현대화를 통해 필요병력이 감소한 상황에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사망 8명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 없다"

8명 중 4명 유족 동의 하에 부검 진행...비슷한 사례 오스트리아 접종 중단에도 우리는 '계속' 접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한 11명 중 8명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확인했으나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망원인은 뇌출혈, 심부전, 심근경색증, 패혈증, 급성간염 등이었는데, 이를 백신이 아닌 기저질환에 따른 증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오스트리아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관질환으로 2명이 사망하자 인과성 여부와 관련 없이 해당 접종 물량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잇따른 사망에도 인과성이 없다고 보고 백신 접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청장)·김중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등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 코로나19백신으로 인한 사망은 없으며, 계획대로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8일 기준 31만 6865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됐다. 접종률은 41.5

케어닥, 서울시 8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 일터 조성에 적극 참여 케어닥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인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새일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케어닥은 올해 1월 서초·은평을 시작으로 강동·관악·구로·노원·서대문·중부까지 총 8개 새일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케어닥은 각 새일센터와 협업해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간병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는 설명회를 상시 진행한다. 근무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케어닥이 운영하는 간병인·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케어닥은 올해 약 1만 명의 노인 돌봄 전문 인력을 육성해 여성 인력 채용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케어닥은 전국의 요양 시설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코로나19 4차 유행 오면 어쩌나…하루 확진자 2000명 의료시스템 대비한다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 2분기로 연장, 감염병전담병원 추가 지정...31만여명 백신 접종 완료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하루 확진자 2000명이 발생해도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환자 4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1월 1주 773.3명→1월 3주 410.9명→2월 1주 382.3명→2월 3주 482.4명→3월 1주 391.1명이다. 현재는 1000명 발생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2%로 65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2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1%로 260병

신규 정신의료기관 입원병상 10병상→6병상, 병상 사이 간격 1.5m 이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입원실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는 현행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사이 간격도 1.5ｍ 이상으로 한다. 또 입원실 내에 화장실과 손 씻기 시설·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격리병실'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

요양병원 대면면회 가능해진다…3월9일부터 개선된 면회기준 적용

환기 고려한 별도 공간 마련, 칸막이 설치…임종시기·중증환자·정서적 안정 등 필요성 인정 환자 한해 면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 환자의 임종, 중증환자의 면회 필요성 등을 감안해 향후 접촉 면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수본은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

백신 한병당 1~2명 더 맞출 수 있다고 호들갑…백신 수급 늦고 접종량 모자라자 면피용 홍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2화. 백신 추가 접종 가능성에 전문가들은 부정적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산 특수 주사기를 사용해 한 병당 권고 인원보다 1~2명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기현 원장의 대화에서 추가 분주 가능성에 대해 ‘세계 최초’, ‘영업 비밀’, ‘대박 사건’ 등의 말들이 나왔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민들의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세계 최초’가 아니고 ‘영업 비밀’도 아니며 ‘대박 사건’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미 이런 분주 가능성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먼저 보고됐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그 사실을 검증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FDA는 백신의 사용 지침에서 1병당 6회분까

독일·캐나다는 의사 형사처벌 1건, 한국은 670건?…"과도한 형벌주의 정책 이게 맞나"

직무에 따라 균형에 맞게 결격사유 기준을 세워야…일괄적 면허취소라면 피해자 반드시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 형법은 항상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돼야한다. 모든 일을 형법으로 다스릴려고 하다보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강간과 살인,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선 큰 반대 의견이 없었지만 결격사유를 법령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오후3시 용산의협회관 7층에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타 직종과 달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의료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법안이 의사들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의심했다. 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여당 측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 논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직무에 따라 균형에 맞게 기준을 세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비만기준 BMI 30 이상으로 변경

남인순 의원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 이상으로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으나,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하다"면서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