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 아닌 '심평의학' 기준만 고수하던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왜 의사 판단에 맡기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9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의사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는 일원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모으고,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서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진료가 적절했는지, 과하지는 않았는지를 심평원이 심사한다. 이 심평원 기준을 두고 의사들은 자조적으로 ‘심평의학’이라는 말을 쓴다. 심평의학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도 많고, 교과서에서 벗어난 기준도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기준을 벗어나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하지 않는데 이를 ‘삭감’이라고 하고, 진료비가 삭감되면 병원은 환자에게 공짜 치료를 해준 셈이 되므로 병원에 손해가 된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한 번만 더 항암제를 쓰면 나을 것 같은 암환자에게 ‘보험 기준이 여기까지니 더 이상 약을 드릴 수 없

코로나19 백신 접종 1만개 위탁의료기관에 부정적인 의료계 "50만원짜리 온도계 구비에 AZ백신 이상 책임까지?"

복지부 "냉장고, 심장충격기 구비에 사실 아냐" 해명에도 논란...의협 "의정협의 통한 지침까지 기다려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백신 온도가 안맞으면 자동으로 전화나 문자로 알람을 알려주는 50만원짜리 스마트 온도계를 갖춰야 하고 백신 접종을 위한 아르바이트 인력을 써야 하면 비용만 많이 든다. 게다가 65세 이상 접종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상이 생기면 의사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가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의료계는 위탁접종기관 참여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은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약 2만개소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일차의료기관도 참여 가능하다. 정확한 백신 접종 수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이 우선 접종하는 대상을 보면 1분기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2분기에는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9

"코로나19 장기화되는데 언제까지 영업제한하나"…거리두기 5단계→3단계 축소 제안

복지부 거리두기 개편안 토론회 "일방적 규제서 벗어나 자율적 참여 강조, 근거기준 보강하고 손실지원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까지의 낡은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을 탈피한 새로운 방역 정책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5단계로 구성된 각 단계와 기준을 간소화하고 확진자 급증시에는 기준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 안정시에는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원만하게 하향하는 방식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주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방적 규제 넘어 시민주도형 참여방역으로…근거 기반 방역도 중요 이날 토론회에서 한림대 김동현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제 일방적 규제를 넘어 시민주도형 참여방역 모델로 전환될 시기라고 봤다. 유럽과 미국 등 확진자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확진자나 사망 규모가 4~5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 오히려 수십조의

보사연 조흥식 원장 “올해 어느 때보다 의-정 파트너십 중요할 때”

2021년 코로나19 지속될 것…감염병 통제 위해 의료계 동의‧의정 관계 형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이 2021년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봤다. 조흥식 원장은 최근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2021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2021년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과제로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감염병 통제’를 꼽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이슈로 인해 의료계와 큰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지난해 8월, 20년만에 가장 큰 의료계 파업 사태까지 맞으며 의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최근에도 의대정원 확대 등 논란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코로나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설 연휴(2월11일~14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04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월1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

정세균 총리 "의정협의 과정, 원활하지 않아…의대정원 확대는 적극 추진할 것"

대정부질문서 정춘숙 의원 질의에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고 있어"…합의 이끌기 위해 노력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정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는 점을 표면적으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 과정에서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마찰을 겪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조기에 시작하자고 제안하자 회의를 중단하고 자리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반만 복지부는 정상적으로 회의는 끝마쳤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의대정원 확대 등 논의 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해선 함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월부터 의정협의가 진행 중이다.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세균 총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정협의체 회의는 현재 7번 진행됐다.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대화를 진행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정 총리에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

복지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 본격 가동

보건의료데이터 결합 신청포털 통해 누구나 양질의 결합데이터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3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6회 개최)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다.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국민 64.9% 의사인력 증원 찬성…이유는 의료인력 부족‧접근성 향상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공공의대 찬성 54.3%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 64.9%가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태도, 코로나19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과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의료정책 인식조사 결과, 의사인력 증원 정책 찬성률은 64.9%, 공공의대 신설정책 찬성률은 54.3%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70.0%)와 ‘접근성이 향상된다’(22.9%)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 이유는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25.8%), ‘의료인력이 이미 충분하다’(12.8%) 등이 꼽혔다. 공공의대 신설정책의 찬성 비율은 54.3%으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공의대 신설정책 찬성 이유는 ‘의료부족이 개선된다’(30.0%)와 ‘접근성이 향상된다’(20.6%)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

의대정원 확대 문제 놓고 갈등 빚는 의-정…범투위 "원칙대로 하자"

의협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란 국민 모두 일상생활 돌아간 뒤…절차 무시하면 협상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조기에 시작하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해 "향후 의정협의는 9월 4일 의정합의서에 나온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투위는 지난 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범투위는 아직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 절차와 원칙에 따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합의서에 나와 있는 만큼 언젠가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아젠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도 않은 현재 이를 논의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안정화라는 기준이 의료계와 정부가 다를 순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어느정도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합리적인 안정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범투위는 9.4의정합의문에

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이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다. 그 원인은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는 약 70%로 가장 많았다. 의협은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