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약 대란…예약시스템 문제 아닌 백신 물량 부족 초래한 사람이 책임져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2화. 연달아 이어지는 백신 예약 대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2일과 14일, 그리고 19일까지 3차례 나이대별로 열린 백신 예약 사이트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매번 서버가 터지며 온갖 오류를 쏟아 냈다. 이 대란의 원인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예상하지 못한 정부 시스템의 미숙함 때문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백신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탓이 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한 예약 시스템에 익숙하다. 어지간히 유명한 콘서트뿐만 아니라, 매년 설, 추석 때마다 수백만 명이 인터넷으로 치열하게 초를 다투어 기차표를 예약하는 것이 당연하다. 몰려드는 수십~수백만 명의 예약 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카카오나 네이버, 인터파크 등과 같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코레일 같은 공기업도 무척 능숙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터지는 대란이 낯설다. 처음 한번은 예측하지 못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후 일주일동안 세 차례 연속으로 이어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전해철 행안부 장관 "3차 유행 대비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 2배 이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내달 8일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4단계는 당초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확산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내달 8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전 장관은 “4차 유행 파도가 계속돼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며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가 66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지금은 1410명 수준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라고 거리두기를 연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확진자의 70%를 차지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연기 아닌 중단 원하는 의료계…"의협이 복지부 이중대여선 안돼"

지난해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복지부 보고 시행시기만 내년으로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와의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이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것일 뿐, 논의 자체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23일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따르면 2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단체는 복지부에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복지부는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한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공동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

K 방역 호소인들이 불러온 백신 고갈쇼

[칼럼] 김효상 대한의사협회 법제자문위원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방역이 위기이다. 연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위풍당당했던 전 세계에 수출한다던 스마트 방역의 성과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백신의 공급은 모자라서 전 국민이 접종 예약을 위해 클릭하며 대기 줄을 서고 있다. 정부는 방역당국을 믿고 기다리라고만 한다. K-방역의 대한민국에서 희망고문에 말라죽어가는 사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후 1년 반 동안 1.2주 간격으로 정부는 위기 탈출의 희망의 방역 완화 메시지와 방역 강화 엄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혼돈의 지침을 반복했다. 도대체 그렇게 잘한다는 K-방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국민들과 권력자들의 방역의 목표가 다른 정치 방역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의 핵심은 감염자 최소화와 백신과 치료제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일상 복귀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국민들과 전국의 의료진들은 코로나 감염병의 종식을 원하지만

2500억원 심장초음파 급여화...보조인력 '소노그래퍼' 도입 놓고 갈등 빚는 의협-병협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VS 병협, 보조인력 현실 감안해야...간호계는 간호사도 보조인력 추가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조인력 자체가 불법이라는 완고한 입장인 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소노그래퍼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를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의견 상충이 심화되면서 결국 정부는 심장초음파 급여화 시행 전에 보조인력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심초음파 시행주체 불명확하면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보조인력과 관련한 논쟁은 지난 20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점을 찍었다. 2500억원 규모의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단체들은 급여화 전까지 초음파 시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발협 분과협의체 회의결과, 의료계 내에서도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코로나19 확진자수 연일 최고치 경신...또래집단간 n차 조용한 전파

델타변이 40%, 백신 접종자 돌파감염 647명...25일 이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불가피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수가 또 다시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145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가 953명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지만,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점차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수치는 전날 오후 9시 집계보다 225명 적은 수치지만, 오전 0시 기준으로 3시간 집계치가 추가되는데 이어 귀국한 청해부대원 270명이 통계에 포함되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덴만 해역에 파병됐다가 집단감염으로 지난 20일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가운데 현지 검사에서는 2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귀국 후 실시한 PCR검사에서 23명이 추가됐다. 2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784명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6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논의, 내년으로 연기된다

협의체 회의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논의 연기하기로...의협 "회원들을 위한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 하반기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제안했고 복지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논의를 미루게 된 결정된 계기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인해 의료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었다. 의료기관들이 방역과 백신 접종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에 따른 자료 제출 등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

치매 질환, 올해부터 외래 진료 적정성 평가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해 신규 치매 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평가는 올해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구조적 뇌영상 검사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백신 접종률 앞서가던 나라들...코로나와 '공존' 시도 삐그덕

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미국 높은 접종률에도 여전히 고군분투...한 달전 대비 확진자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이후로 세계 각국은 접종률과 감염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접종률이 점차 증가하면서 7월초를 기점으로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계획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실제 실행을 앞두고 감염이 대거 확산되면서 현재는 오히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시점에서 정부의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이번 4차 대유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면 소위 백신접종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어떨까. 메디게이트뉴스는 아워월드인데이터 등의 자료를 참고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접종률을 끌어올렸던 몇몇 나라들의 지난 한 달간 확진자∙중환자 수, 백신접종률 등의 변화를 정리해봤다. 가장 빨랐던 이스라엘…접종률 정체 속 확진자 40배 증가 이스라엘은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접종을 진행했다. 지난 1월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하루 확진자수 1800명 역대 최대치 전망

방대본 "당분간 상승세 이어질 것...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 증가, 변이도 절반에 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역대 최다치를 넘어섰다. 전날 오후 9시 집계된 수치에 이어 오전 0시까지 3시간동안 발생한 확진자를 추가하면 전체 확진자수는 18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681명에 이른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524명이나 많은 수치이며,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14일로 1614명이었는데, 이 기록마저 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 최대치가 나오게 됐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한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수도권이 1160명으로 전체의 69%, 비수도권이 521명으로 31%를 차지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주요 휴양지를 중심으로 이동량이 늘어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