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후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공공정책 수가 신설

기사입력시간 22.01.11 11:39최종 업데이트 22.01.11 11:48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이 부각된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스트코로나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사회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 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한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질환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다”며 팬데믹 대응 관련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에도 병원과 시설은 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경우 많다. 팬데믹에 대응에 그런 병원들 활용하면 지역의료시설이 왕성하게 운영되고, 수도권 기피 이유중 하나인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 신설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며 민간병원도 공공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 요건에 맞춰야만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다”며 “그래서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다. 공공병원이냐 아니냐는 운영 주체의 문제일 뿐 병원 운영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공공병원을 지어 적자없이 운영되면 좋겠지만 팬데믹에 대응하기엔 (신설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래서 기존 민간병원들이 많은데 이런 병원들이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로 정책수가를 지급해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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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공공정책 수가 신설"

신년 기자회견 "팬데믹 대응부터 시작해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질환까지 순차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이 부각된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스트코로나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사회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 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한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질환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다”며 팬데믹 대응 관련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에도 병원과 시설은 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경우 많다. 팬데믹에 대응에 그런 병원들 활용하면 지역의료시설이 왕성하게 운영되고, 수도권 기피 이유중 하나인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 신설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며 민간병원도 공공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 요건에 맞춰야만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다”며 “그래서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다. 공공병원이냐 아니냐는 운영 주체의 문제일 뿐 병원 운영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공공병원을 지어 적자없이 운영되면 좋겠지만 팬데믹에 대응하기엔 (신설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래서 기존 민간병원들이 많은데 이런 병원들이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로 정책수가를 지급해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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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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