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수 반토막에 위기에 빠진 소아청소년과, 정부 우선 ‘개원가’에 집중 지원

소아 진료비 가산, 영유아검진 수가 개선, 상담수가 신설 등 문제 개선 위해 의료계 다양한 정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역대 최대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개원가 살리기에 우선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 특별위원회는 의협, 소청과학회, 의사회 등 의견을 종합해 보건복지부 측과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소청과 관련 수가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수가 증가 폭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 정책개선 특위 양혜란 간사(분당서울대병원 소청과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소청과 1~3차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전공의 지원 미달 등 문제를 정책 제안서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 측도 이미 많은 데이터를 뽑아두고 소청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근본적으로 수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선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선 아직 조율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양 간사

일상 복귀 첫발 조건은 "백신 접종률 전국민 50%, 2차접종 30% 이상"

박혜경 질병청 국장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백신 접종이 출구 전략"...백종우 교수 "정신건강 위협도 지원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반가량 이어져 온 가운데 2일 열린 고려대 미래의료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출구전략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발표자로 나선 박혜경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백신 접종 전체 인구대비 50%, 2차 접종 완료율 30% 이상”을 일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될 대략적인 시점으로 예측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백신 효과 및 지속성,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변수가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현재는 싱가포르 같은 출구전략 고려 안 해...리스크 커뮤니케이션∙백신 접종 중요 박 국장은 “최근에 환자가 많이 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 대거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치명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신종감염병으로 미지의 영역이었던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출구전략에 대한 논

이준석 대표, '3분진료' 초래하는 저수가 이젠 바꿀 때…"필수의료는 유연한 지원책 필요"

2일 국민의힘 청년토론배틀 참여한 의협 이로운 홍보이사 필수의료 질의에 공감대 형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굉장한 용기를 내서 밝힌다. 저수가로 인해 많은 양의 단순 반복노동으로 굴러가는 국내 의료 시스템을 이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고질적 저수가와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수가 재조정과 함께 유연한 보상체계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이준석 대표는 2일 분당판교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청년토론배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청년 대표로 이준석 대표에게 질의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로운 홍보이사(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는 "오늘 이 자리는 의협 이사 이전에 청년 세대인 의사 신분으로 나오게 됐다"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1차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자체가 줄면서 소청과는 지난해 거의 폐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로 전공의 지원도 대대적인 미달 사태가 연출됐다. 이는 의사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방역 큰 고비...국민들 힘 모아 달라"

대유행 조짐 속 대국민 담화문 발표..집회 예고 민주노총엔 "엄정 대응"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반년 만에 800명을 넘어서며 대유행 조짐이 보이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방역에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강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일상 회복의 문이 조금씩 열리려고 하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이 다시 한 번 큰 고비를 맞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다.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흘 연속 80%를 넘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90%도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최근 한 주간 전체 확진자 열 명 중, 네 명이 바로 20~30대”라며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수도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불법 유통 전문약, 리도카인·스테로이드 등 오남용 걱정하는 의사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9화. 전문약 불법 판매자 이어 구매자도 처벌 약사법 개정안 통과 종종 불면으로 오는 환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 자기가 불면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포함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자신은 영영 잠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푹 재워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사로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의약품은 효과가 일반인들이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보다 효과가 훨씬 강하지만, 그만큼의 부작용과 위험성 또한 뒤따른다. 작용과 부작용, 효과와 위험성은 언제나 불가분으로 함께 따라 다닌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 부작용과 위험성을 다스리고 계산해서 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교육받고 훈련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문의약품을 그동안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검색 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문의약품

7울 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복지부, 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 요건 등 완화…외래치료명령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7월 1일부터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한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선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

복지부, 2회 추경 1조 5502억원 편성…의료기관 손실보상 9211억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147억…백신허브 구축·국내 백신개발 투자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강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1조 5502억 원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9211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에 1806명의 인력이 지원되며 147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1회 추경 당시 123억 원이 투입됐던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투자도 늘어난다. 정부는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최대 30~180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28억 원이 투자한다. 또한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

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3분기엔 노쇼·폐기량 줄여야"

일선 위탁의료기관에 잔여백신 등록 자율권 부여해야 행정부담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잔여백신 활용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아직도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은 6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SNS를 통한 잔여백신 접종은 전국에서 등록이 가능해 의료기관 마감시까지 도착할 수 없는 대상자의 접수가 가능하게 되는 등의 노쇼의 확률과 그에 따른 백신 폐기량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컴퓨터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 취약계층에 접종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매크로 등 악의적 사용자 문제와 노쇼, 접종자 불평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앞서 의협은 SNS를 활용한 잔여백신 접종 방식을 수정해줄 것을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통해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3분기 접종에서도 일방적으로 잔여백신 접종 시 SNS를 활용한 우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계는 3분기엔 잔여백신 예약

7월부터 '코로나 병상' 보상 인상 폭 제한한다

병상 보상기준 내달 1일부터 개정∙적용...6월분 298개소에 '1708억'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 보상금 인상 폭이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달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들에 1708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 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 등을 7월1일부터 개정∙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거점전담병원 지정기간 종료, 백신 접종률, 병상운영 조정 계획 등 코로나19 상황이 변화하는데 따라 정부 예산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의료기관 중 개별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인상해 보상했으나, 7월1일부터는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병상단가 인상 폭을 제한한다. 중등증 병상은 소개병상을 보상하는 경우 확보병상과 동일하게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보상했으나, 7월 1일부터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단가'를 적용해 보상한다. 6월에는

카카오∙네이버 ID로 '나의건강기록'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카카오∙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는 9월부터 개인 건강 관련 기록 확인이 가능한 앱 ‘나의건강기록’에 카카오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나의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정부가 지난 2월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출시했다. 현재 앱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진료∙건강검진이력, 투약이력, 예방접종이력 등을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와 의정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특히 9월부터 카카오나 네이버 아이디로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9월 중에 아이폰 버전을 출시하고 사용자 기능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