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료 '한국판 뉴딜'로 포장해 지원하기 전, 의료기기 국산화부터"

[2020국감] 서정숙 의원 "대기업 지원 보다 더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원격의료 등 비대면의료를 '한국판 뉴딜'로 포장해 대기업을 밀어주기보다는, 일단 필수의료기기를 국산화, 고도화하는 것에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헌신적인 보건의료인 노력과 국민들의 희생, 그리고 정부 노력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감시 기능을 통해 빠르게 동선을 파악했고 확진자 관리도 수월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하면서 의료디지털화를 선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올 겨울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판뉴딜'로 포장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 밀어주기를 하려고 한다"며 "그 전에 K-방역을 더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대전협 "정부, 의정합의 의지 있는지 의심…전공의 수련악화 대안 마련하라"

합의 이후 발언과 법안 발의보면 합의 이행 의지 없다고 판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정합의 의지에 대해 비판하며 수련환경 악화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보복성 법안 발의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합의에 대한 존중이 상실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합의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자 할 때 이뤄진다"며 "하지만 지난 9월 4일 합의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합의 내용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언사와 법안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 합의문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올바른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옳은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들과의 논의와 협조를 통해 이뤄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과연 현 여당과 복지부의 언행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똑같은 태반제제...헌혈금지는 의료기관 주사시 1년·한의원 약침 7일"

[2020국감] 서정숙 의원 "감염위험은 똑같기 때문에 자하거도 헌혈금지 1년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같은 종류의 인체유래물이라도 병의원에서 주사로 맞으면 헌혈이 1년간 금지되지만, 한의원에서 약침으로 맞으면 7일간만 헌혈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불분명한 헌혈금지 기준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 등의 위험을 고려해 태반주사를 맞은 경우 1년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방에서 태반을 의미하는 자하거를 약침으로 주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맞은 사람은 헌혈이 7일간만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하거 역시 태반이라는 인테유래물질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면서 "수혈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하거 약침 역시 태반주사와 같은 방식으로 1년간 헌혈을 금지시켜야 하며, 이에 대해 헌혈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그간 자하거라는 약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내부 지침을 마

권칠승 의원, 해외의대·국내 의사면허 취득 문제 지적 위해 증인 출석 요청

[2020국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장 등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쉬운 의사면허 취득에 대한 논의를 위해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장과 위원들이 국감장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29명의 외국의대 출신 의대생이 국시에 응시해 135명(58.9%)이 합격했다. 권 의원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약 10%, 변리사 6%, 변호사 5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다"며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

정기현 원장 "공공의대 설립·의대정원 증원 모두 필요"

[2020국감] 강병원 의원의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질의에 적극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료 배치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하다. 공공의료기관은 5%, 병상은 8.9% 정도에 그친다"면서 "어느 정도로 가야 공공의료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느냐"고 물었다. 정기현 원장은 "30% 정도가 적당하고, 적어도 20%는 충족해야 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그런데 15년전 참여정부와 비교했을 때 공공병상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감염병, 필수의료 등에 대비해 공공병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미 공공의료종합대책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 전국민 필수의료 강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책 시행이 잠시 주춤한데, 원장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선봉장 이용호 의원 "올해 국시 못 본다"

[2020국정감사] 이윤성 국시원장 "국민 동의 얻어 재응시 기회" 답변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불가"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공공의대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해 의료인들이 단체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기회를 얻지 못해 국감장에서 기회 재부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선봉장에 서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적으로도 기회 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추후 국민 동의를 얻더라도 올해 의대생 국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국시원과 정부가 마치 국민 마음을 얻으면 의사국시 추가시험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가시험과 재시험의 차이를 제대로 아느냐"고 질타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이 재시험과 추가시험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국민 동의를 얻은 후 국시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파업 동참한 전공의, 평가 등 적절한 조치 시행할 것"

[2020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원장이 휴가 승인 안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파업 참여한 전공의 처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집단 휴진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NMC) 전공의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단체행동을 지적하면서, 처벌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의료계 진단휴진 사태 당시 NMC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실제 전체 NMC 전공의 92명 중 72명이 근무지 이탈, 진료 불참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NMC는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자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상황에서 NMC 전공의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원장이 휴가를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공의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실제 남 의원은 지난 6월 코로나19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했지만 각하된 사건 '45%' 달해

[2020국감] 강선우 의원, "'신해철법' 시행으로 자동개시제도 실시됐으나 전체 의료분쟁의 20% 안팎에 불과"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었다. 이 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도 3만9793건에서 6만3938건으로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각하'란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김성주 의원 "의사국시, 단순 국민 감정 아닌 형평과 공정 가치"

[2020국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재응시 부여" 촉구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 반대 입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의료인, 대학병원장 등이 의사국가고시 재시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5년간 의료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다시 한 번 재응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단순한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시험의 어려움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이 의사국시 재시험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국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생들도 국민이고, 당시 국시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서 "의정합의 이후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 의사를 분명히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재시험 사례가 있다. 의약분업 당시 국시가 연기됐고, 의대생들을 구제했다"면서 "더욱이 이번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국시를 못본것은 정부가 코로

코로나19 확진자 혈액 일부 수혈 수혈자 추적 손놓은 보건당국

[2020국감] 김성주 의원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대비해 적극 나서야"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되어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상 수혈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후 8월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총 생산량은 99건이었고, 이 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의 폐기를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혈액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