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안되면 의료공백 우려" 국시원장 소신발언에 여당의원들 집중 질타 "국민 동의 없이 불가"

[2020 국감] 여당 "재응시 불가하고 권익위 건의도 부적절"...야당 "정치적으로 해석 말고 의료대란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여부를 두고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내년에 추가 의료인이 나오지 않으면 심각한 의료공백이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감은 국시원 이윤성 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도 쏟아졌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해 매년 심각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국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시 재응시 쟁점의 포문을 열었다. 허 의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입원치료비 1400억원...건보재정 1000억원 부담

[2020국감] 이용호 의원 "예상치 못했던 건보 지출, 항암제 급여화 지연 등 국민 피해 대책 마련 필요"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비로는 올해 3월부터 8월(병원의 경우 검사 익월 건보 요양급여 청구)까지 총 564억 23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342억 7900만원, 국가부담금은 221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담금 중 1억 5700만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 62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688억 2200만

코로나19로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절반으로 '뚝'...부가세 환급액 전년 상반기 대비 -600억원

[2020국감] 남인순 의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미용성형 의존도 심화...미용성형 정상과제 검토해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건수가 반토막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환자 급감이 현실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건수가 6만 225건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는 3만 112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급감했고, 공급가액도 1103억 3500만원에서 515억 5500만원으로 600억원 가까이 줄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2만 7410건이 진행됐으며, 548억 5747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에 따른 총 부가세액은 642억 4040만원이나, 외국인 환자가 실제 환급받은 부가세액

"지난해 1인당 진료비 증가율 1~4위 모두 젊은층"

[2020국감] 서영석 의원 "예방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필요"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1000명의 진료비는 86조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1000명으로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0명(16.7%), 40대 8408명(16.4%) 순으로 많았다.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명에서 2016년 5076만3000명, 2017년 5094만1000명, 2018년 5107만2000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진료비 또한 2015년 58조9039억원에서 2019년 86조14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는 60대가 17조657

강기윤 의원 "국산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30%대에서 정체"

"기기 제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은 14일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30% 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 6년간 연평균 10.3%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 2019년 5245억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2018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97%이고 한 해 생산액이 10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79.9%를 차지하는 소규모 특징 때문에 시장 확대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부터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진흥원은 20

보사연-복지부-신한카드, 업무 협약 체결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정부,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 참여하는 최초 업무협약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 신한카드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자료(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20.8.5) 이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업무협약이다. 민·관·연이 함께 사회보장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개인 비식별 카드이용자료(이하 빅데이터, big data) 지원 ▲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활용방안 공동연구 ▲정보연계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이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동향 분석',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지원사업 분석'을 연내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카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거시 소비 동향 등을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중단된 의약품 처방은 그대로…의사·소비자에게 알리고 제약사 제재해야"

[2020국감] 강선우 의원 "지난해 판매중단 8개 품목 2765만건 처방...제도 악용한 ‘밀어내기’ 관행으로 단기 매출 증가"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제약사가 판매중단 처분을 받아도 처방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판매 중단 처분 전 유예기간동안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됐다. 강 의원은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로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강 의

식약처 조사 유명무실, 허위·과장 광고업체 행정처분 한 건도 없어

[2020국감] 고영인 의원 "온라인 판매 급증해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

'불법 얼굴인식 체온계'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위험'

[2020국감] 강선우 의원 "체온계는 방역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얼굴인식 체온계'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의료기기 인증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늑장 대응으로 해당 기기는 이미 전국의 관공서는 물론 지하철역, 식당, 극장 등에 수천여 대가 설치·운영중이다. 뿐만 아니라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서도 그 용도가 잘못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에 추가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료기기이며 2015년 이후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는 모두 90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인식 체온계'로 알려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A기업이 지난 5월부터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제품이 인기를 얻자 A기업은 6월 들어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진행했고 A기업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1050원

대학병원장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만나 "국시 재개 안하면 의료붕괴"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 없자 야당과 면담 통해 지원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부여당이 의대 국가고시 재응시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자 2000명의 인턴 감소 타격을 우려한 대학병원장들이 야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연세대의료원 윤동섭 원장·인하대의료원 김영모 원장·고려대의료원 김영훈 원장 등은 1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국시 재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하대의료원 김영모 원장은 "국시 문제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 만약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아 약 2700여명의 의사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의료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면서 "인턴이 내년에 400명 정도만 나온다는 소리인데 대부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려 지방에는 인턴이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원장은 "지금도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의사들이 많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