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문에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중단 명시됐지만…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

협의체는 의사단체 외에 학계, 시민단체, 건강보험 가입자, 환자단체 등과 국민-의료계 상생방안 모색 보건복지부가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그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단 항목에 언급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10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협의체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사단체와 이해관계자 외에도 학계나 시민사회, 건강보험의 가입자들, 환자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단 합의한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목은 당과 의협이 합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 의협과 협의해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

의협 “전공의 고발취하‧의사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 환영”

상호 신뢰강화, 정부‧여당과의 합의사항 충실한 이행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전공의 전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조속한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조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에게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재접수 기한은 오는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 복지부는 “시험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재접수 기간을 연장했다”며 “시험기간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들은 물론 고발 예정인 수 백 명의 전공의들도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공

"코로나19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이 이렇게 썩었다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6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가 정치권에는 기회? 코로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 5월, 전라북도 도의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성경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을 때, 정치권은 이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다. 왜 굳이 이 위기에, 이 전쟁 속에서,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들 등에 칼을 꽂고 장수와 싸우려 하는 걸까. 그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막무가내로 왜 저렇게까지 하려는 걸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 국가적 위기가

의협 “고발된 전공의 구제하고 의사국시 정상 응시토록 할 것”

정책 중단과 원점 재논의 결정한 이상 지금부터 의료계 역량 총결집해야 대한의사협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잇달아 체결한 정책 협약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만과 관련,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과정에서 휴진과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미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들은 물론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 백 명의 전공의들도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공조를 통해 2900여 명에 달하는 올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취소자들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책협약 체결 전부터 이미 고발된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고발 예정인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취소하는 한편 의대와 의전원 학생들의 의사국시 응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여당과 정부에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료계 합의 환영…의사들 진료현장 복귀 다행"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함께 극복해 나아가길…의정협의체 성과도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합의를 했다"며 "집단 휴진 장기화로 국민들의 걱정이 컸을텐데 매우 다행이라고 본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합의에 따라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해 의료 공백 없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정부와 의료계과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어 K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고 국민 생명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의정 협의체를 통해 성과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이번 일이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회와도 협력해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온 뒤에

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손영래 대변인 "전공의들 의견 충분히 수렴했고 최대한 반영됐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중단 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전공의들 졸속 합의 반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시 40분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서명한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서명식은 원래 오후 1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서명식을 개최하려다가 전공의들의 강력 항의 방문으로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계속 지연된데 이어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변경했고 여기서도 항위 시위가 이어졌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복지부와의 합의문에도 서명했지만 전공의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합의문에 따라 쉽게 파업 중단을 결정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합의문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악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

최대집 회장 "'철회'라는 두글자 얻기 위해 잃어야할 것 고민했다"

"오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더 나은 방향 선택...고발당하거나 당할 예정인 전공의, 시험 기회 잃을 의대생 생각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늘 여당과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협약에 대해 "철회라는 두글자를 얻기 위해 얻게될 것과 잃게될 것을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칭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이후 대한의사협회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입게될 피해를 고려해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이제 진료현장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오늘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의료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정부에 속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투쟁 전선에 서 있는 젊은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다. 어제 범의료계 투쟁위원회에서 의결된 단일안을 가지고 여당 측과 대화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젊은의사들이 주장하는) 철회라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될 것과 잃게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했다"

의협 합의문-젊은의사 합의문 달라...정책 철회→논의 중단, 이행약속→이행노력

박지현 위원장 "최종 합의안 마련한 다음에 의협에 전권 위임인데, 최종 합의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협 단독행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오전 10시쯤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의료계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합의 내용에 대해 이번 의료계 단체행동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전공의, 전임의, 의대생)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젊은의사 비대위가 동의한 합의문과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합의문을 살펴보면 첫 문장에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젊은의사 비대위가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즉 이행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완화된 표현이 쓰인 것이다. 특히 젊은의사 비대위는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밤샘 끝에 의협-민주당 합의, 의료계 의료현장 복귀 환영"

파업 원인이 된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 정기국회서 철저히 검토 및 검증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서 서명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진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한 의료진들은 물론, 정부와 의료진 사이에서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집단 휴진 중이었던 의료계와 더불어민주당은 밤샘 협상 끝에 이날 합의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공공의대 설치는 원점에서 재논의한다. 민주당은 의료계와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료계는 지난달 21일 집단 휴진에 들어간지 2주만에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다. 위기 때 더 뭉쳤던 우리 국민의 저력 그대로 이제 코로나 19 위기극복에 한층 힘을 모을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되레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데 대해서는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박지현 위원장이 모르는 의협-민주당·복지부와 합의안? "대전협 최종 승인 기다리는 중 민주당이 먼저 발표"

의협, 민주당-복지부와 합의안 보니...철회는 빠지고 '원점 재논의·일방 강행 안해·협의체에서 논의' 포함(합의문 전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8시 9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아직 카톡방도 다 못읽었는데. 회장이 패싱당한건지 거짓 보도자료를 뿌린건지.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는 글을 올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만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5개 조항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오전 9시 30분에는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며, 곧바로 의료계 파업은 중단되고 진료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합의안은 우선 의협이 민주당과 정부와 합의를 했던 것이고, 대전협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에 민주당 발표가 먼저 나간 것이다. 아직 합의안의 최종 결정이나 파업 중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