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으로 2차 병원 환자 증가...저임금 전공의들로 돌아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칼럼]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차 의료기관인 외과 전문병원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눈에 띄는 이야기는 바로 전공의들의 업무 중단에 따른 병원 응급환자 증가였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형식상 1차 의료기관(의원), 2차 의료기관(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등 3단계 의료전달체계로 나눠져있다. 그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외과 응급환자가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늘었다고 했다. 며칠새 여러 명의 암환자가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가 하면, 밤낮 없이 수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외과 수가가 워낙 낮다 보니 이런 환자들은 흑자경영에 도움되지 않지만, 외과 이국종 교수처럼 2차 병원 의사들 역시 환자들의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하더라도 업무중단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지연을 1차, 2차 의료기관이 담당하면 국민들의 불편과 진료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대신 정말 시급한

대전협·젊은의사 비대위 "합의안은 어디까지나 최소기준...공식 대표단체 범투위·의협이 더 많은 것을 얻어와야"

'정책 철회' 전면 재논의' 분명한 합의 조건...파업 중단 조건은 합의문에 넣지 않고 당정합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통해 오늘(3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의료계 단일 합의안에 파업 중단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등 문구는 포함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대전협을 포함한 범투위 협상팀에서 공통된 합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범투위 회의 종료 직후 공지를 통해 "대전협과 젊은의사 비대위가 제안한 합의안은 최소기준이다. 범투위와 의협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와야 한다. 그것이 공식 대표단체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범투위는 젊은의사 비대위 측의 요구안을 미사여구 수정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파업 정국을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투위는 합의문에 기존 의료4대악 정책에 더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건강보험정책심의

"'철회 고수' 젊은의사 의견 반영한 범투위 단일안 만장일치로 의결…파업은 예정대로"

파업철회 여부, 당정과 합의여부에 따라 진행할지 고려…7일 전까지 대화 적극 임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오늘(3일) 오후 1시 회의를 진행한 끝에 내부 단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당 합의안을 가지고 정부 측과 조만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회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범투위는 젊은의사 비대위를 비롯해 의협 산하 각 지역 개원의, 의대교수, 의학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범투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젊은의사의 의견을 반영한 범투위 단일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철회' 입장을 고수해왔다. 주목할 점은 이날 범투위가 젊은의사 비대위 측의 요구안을 100%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범투위 관계자는 "젊은의사 비대위에서 제안한 부분이 어구나 당, 정을 구분하는 정도를 빼고 대부분 수렴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단일안으로 정부와 국회 등과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파업 철회 여부는 당정과 합의여부에

이용호 의원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의사를 격려해야 합니까"

"대통령의 격려와 응원을 진영논리로 바라보고 정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은 3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대통령 메시지를 놓고 편가르기, 이간질이라며 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는 의사보다 주목받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라며 "의료파업으로 의사들이 비운 자리를 메우느라 가뜩이나 힘든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간호사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숨은 일꾼이며 일등 공신이다. 하지만 '의료진의 헌신'으로 표현될 뿐 의사들만큼 주목받지 못한다', '조명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연들에게 상장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며 "(SNS글은) 그 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를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이 엄중한 시기에 환자 곁을 떠나고 현행 의료법을 어기며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잘했다고

복지부 "전국 9개 권역별 공공병원 신축이전 또는 신축...공공의대 설립과 병행 추진"

공공의대 의료인력이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확충...올해 말 2기 공공의료종합계획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가 전국 9개 권역별 공공병원 신축 이전 또는 신축을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의 배출뿐만 아니라 의사인력들이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기능 보강과 확충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2018년에 503억원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1026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공공의료, 기존의 어떤 공공병원들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년 동안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 소폭 증가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돼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축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1일 공공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역 공공병원 9개소에 대해 신축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

범의료계 투쟁위, 오늘 오후 정부 합의안 도출…젊은의사들은 '강경' 입장 고수

낙관론 점쳐지지만 문서화 전까지 안심 일러…공공의대 신설‧의대증원 확대 철회 명문화 주장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범의료계가 오늘(3일) 대정부 협상을 위해 정부 측에 제안할 합의안을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했고 3일 오후 1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범투위는 젊은의사 비대위를 비롯해 의협 산하 각 지역 개원의, 의대교수, 의학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의정합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해당 발언을) 원점 재검토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모의대 교수는 "정부와의 타협이 어느때보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협의를 돕기위해 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포함)는 내부

전북 지역 의대 정원수 전국 3위·활동의사수 6위..."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유 없다"

강기윤 의원 "공공의대 건립비 271억, 운영비 연 100억...기존 국립의대가 기능 대체해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북(남원)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확인 및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0.173명)이었으며, 그 뒤는 광주(0.172명), 전북(0.129명), 대구(0.124명), 대전(0.102명), 부산(0.1명) 등 순이었다. 전북의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심지어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다. 경남의 0.023명 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전북에는 이미 전북대 의대(정원 144명)와 원광대 의대(정원 91명)가 존재한다. 또한 전북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명’으로 서울(3.1명),

국시 실기시험 채점위원에 군의관 활용, 국시원 시험위원 관리지침에 '부적합'

대학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하고 충분한 실무 경력 있어야…전문성‧공정성도 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채점위원이 모자라 군의관을 활용할 방침을 정했지만, 이는 시험위원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험을 하루 앞둔 8월 31일 돌연 시험을 일주일 동안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시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국시 채점위원 부족 문제다. 예상 응시자보다 대폭 응시 인원이 줄면서 채점인원 수도 기존 21명에서 7명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이 마저도 코로나19 대응 등 인력 부족으로 모집이 어려운 상황으로, 벌써 많은 의대교수들이 채점위원 지원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군의관을 채점위원으로 지원받기 위해 공문을 내렸다. 현재 시험 자체가 일주일 연기돼 당장 군의관 채점위원 지원요청 공문은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뒤에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민주당 전북·전남 도의원들 "코로나 위기는 공공의대법 통과 절호의 기회" 정부 압박

전북 부지사 "복지부와 협의, 일부 반대하는 의원 지속적 설득"...전남 국장 "내부 공감대 형성, 정부에 수차례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전라남도 도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민 대위기 사태를 "공공의대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를 압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올해 5월 4일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7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정부여당이 이같이 공공의대 법안 처리를 강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전북도 의회 예결위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경찬 위원은 "공공의대법이 약사(회의록에는 의사로 오기) 출신 두 분의 미래통합당 의원(김승희·김순례 의원 지칭)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은 "부지사님, 실은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집행부에서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법 당정협의로 제안했을 뿐...발의-상정-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 거치겠다"

법안 발의 당사자 해명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 개입 못하고 국립대병원 선발은 우수한 인재들 지원하기 위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30일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다. 서울이나 대도시 외에 지방에는 괜찮은 병원도 적고 여기서 일하는 의사는 또한 적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 의사가 적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지역의사, 동네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