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보건지소에 간호사 진료 허용?…입법조사처 "공보의 제도 존속 의문,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슈와 논점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의료인이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에 의료시설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어 의료수요가 적은 지역의 의료자원 확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불명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둘러싼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 또한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B급의사 양성?"…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20일 복지위 통과됐지만 우려도 여전

비대면진료 의료진 법적 책임 부담…지역 B급의사 안 만드려면 교육부와 함께 지역의사 특화 교육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개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날 복지위에선 법안과 관련된 여러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장기적, 근본적으로 개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부분은 제도 안정성이나 환자 안전 측면에서 깊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의료진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많을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더불어 의료진 입장에서도 용감한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선 정말 잘 해야 한다. 공청회 때 여러 우려 사항이 나왔는데 특히 세컨드 그레이드(B급) 의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가 역량 강

김미애 의원 "부산 '응급실 뺑뺑이' 사건, 119나 병원 탓만 할 것 아니야"

병원 탓 아닌 시스템의 문제…정부여당은 관련 법안 통과시키고 있지만 해결 묘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일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해운대백병원, 동아대병원을 비롯해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등 4곳은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취지로 수용을 거부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소아신경과가 있는 병원을 찾다가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보고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혹자는 119 이송체계를 탓하기도 하고 병원이 왜 환자를 받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사건은 단순히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 (원인은) 제대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다"며

‘단계적 추진’이라는 덫, 왜 정치권은 지역의사제를 먼저 택했나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11월, 여의도 국회의 시계가 다시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지역의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전북 남원이 사활을 걸었던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법안’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의사 회원 여러분께는 '공공의대 신설은 막았으니 그나마 다행 아니냐'고 안도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제이사로서 저는 지금 상황이 2020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한 ‘단계적 포위 전략’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 학습효과: 전선을 분리하라 (Divide and Conquer) 2020년, 정부여당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다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라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실패에서 철저히 학습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다 놓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치협, 오는 27일 치매환자 구강정책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 제도화를 추진키 위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치매통계 부실과 치매환자 치과진료 공백 문제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토론회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상훈·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치매가족협회가 후원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은 "중앙치매센터의 관리통계가 실제 환자 규모와 30만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하며, 치매환자의 연간 치과진료 건수가 불과 40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통계는 치매환자 구강관리의 구조적 부재가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 국가 치매정책 내에서 구강건강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대교육지원관 폐지? 의학교육계 ‘우려’…교육부는 ‘기한 연장’ 요청

한시 조직으로 다음달 31일 폐지 예정…더블링∙지역의사제 등 주요 현안 앞두고 정부 소통 창구 사라질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정 갈등 기간 의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던 의대교육지원관의 폐지를 앞두고 의학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부∙의료계에 따르면 의대교육지원관은 다음달 31일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의대교육지원관은 기존에 의대 업무를 맡던 인재정책실의 업무가 의정 갈등으로 과중해지며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대생들과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었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비롯한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지원관을 통해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학교육지원관은 현재 의대 교육 정책을 자문하는 의대교육자문단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지원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상설 조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25학번 더블링(중복),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입시 및 교육 문제는 물론이고 의대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소통 창구가 필

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전망

10년 의무복무∙면허 취소 등 그대로 담겨…의사수급추계위 추계 결과 반영해 2027년도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정원 추계 결과를 내놓는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학 기간 중 학비 등을 지원하며 퇴학,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 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

"싸울 명분 조차 잃었다"…의협, 검체검사 개편 방향 '존중' 메시지에 의료계 격분

의료계 인사들, 입 모아 의협 비판…"의협 집행부 협상력·입지 어디까지 밀렸는지 가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경 투쟁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내자 의료계 내 공분이 들끓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7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며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복지부와 합의해준 것과 같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토를 내어준 것과 같다"며 "복지부는 대통령실에 ‘의협과 합의했다‘라는 보고를 올리기 위

비대면진료 제도화 '첫발'…초진도 사실상 허용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서 초진 가능∙약 배송은 시범사업 수준으로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향한 첫 발을 뗐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6년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심을 모았던 초진 허용 여부는 지역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 초진을 허용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초진을 풀어준 셈이다. 이 외에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재진)에는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약 배송은 취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현행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에 한해 복지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한다. 마약류 등은 처방을 제한하되, 희귀질환자에 대한 처방은 예외로 둔다. 비대면진료 수행 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사제로 의사 등급화 '우려'…환자단체 "출신 대학으로 차별 안 해"

17일 국회 공청회서 위헌 소지 문제 등 다뤄…여∙야∙전문가들 "제도 성공 위해 파격 지원 필요"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를 놓고 17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제도의 위헌성과 의사 등급화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파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지역의사제 국회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10년 의무복무 조항 등의 위헌성 논란을 일축했다. 박 교수는 “의무복무는 모든 의사가 아니라 지역의사제라는 경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에게만 적용되고, 지원자는 대학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해 선택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국가는 (의무복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이는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쌍무적 계약 관계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률안이 달성하려는 공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