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속도내나...복지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4가지 레벨로 구성...“치료적 결과 향상·비용효과성 입증할 경우 수가 인정 여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4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2019 국제 심포지엄-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 모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홍인 국장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마련된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마무리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노 국장에 따르면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은 총 4가지 레벨로 구성되며 레벨 1은 단순히 진료과정의 기술적 효율성이 증가된 경우, 레벨 2는 진단적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경우로 규정한다. 레벨 3은 치료적 결과를 향상시키는 경우이고 레벨 4는 레벨 3까지의 효과 이외에 비용효과성까지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 국장은 “레벨 3과 레벨 4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수준에 해당된다”라

수가협상 마무리…건보 추가재정소요분 1조원 돌파 성과, 밤샘협상’·SGR모형 개선은 과제

강청희 이사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투입…의료계와 발전적 관계개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5월 한 달 동안 진행됐던 2020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 당초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추가재정소요분(밴드)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며 공급자단체의 우려가 고조됐지만 결과적으로 밴딩폭은 사상 첫 1조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밤샘 협상은 여전히 올해도 되풀이됐다. 각 공급자단체 당 10회 내외에 달하는 협상이 진행됐고 이번 수가협상은 동이 터서야 마무리됐다. 동시에 다음 수가협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밴딩 사상 첫 1조원 대 돌파...“가입자-공급자 이해·갈등 조정”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 소위에서 예상보다 보수적 수치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종 협상을 진행하는 내내 공급자단체들은 ‘간극이 크다’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돌입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맞는 성과측정 틀 제시·개발 지표 적용 가능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에 착수한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심사평가체계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환자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관리를 통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심사·평가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동시에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맞는 성과측정 틀을 제시하고 개발된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심평원은 “실질적인 국민건강 증진

의협,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일방적 수가인상 할당금액과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적용은 비합리적" 비판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건정심 결과 예의주시 하겠다"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도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며 일방적인 수가인상 할당금액과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적용 등 비합리적인 제도 유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3일 2020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020년도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면서 "작년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인해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근거 기반 지표 개발과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정착시켜야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지역중심 특성에 따른 차이·복합적인 개선 사항을 적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6월에 전주, 부천, 천안, 광주 서구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발을 뗀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사례와 더불어 평가 기준과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든 보건의료 정책은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의 의료기술처럼 유효성이나 비용효과적 측면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고 지역중심 특성에 따른 차이와 복합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5월 31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19년 전기 학술대회를 열었다.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구축 단계부터 근거 기반으로 형성해야 하고 돌봄기술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 리빙 랩을 중심으로 사용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례도 소개돼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보건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 국내 첫 요양급여 승인

심사평가원,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가 국내에처 첫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는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가 퇴화돼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심사평가원장에게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38사례를 심의해 29사례는 승인, 9사례는 제출된 자료로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해 자료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승인된 29사례는 신규 투여 대상으로 승인한 26사례,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는 외과계 몰락 부를 수도... 정치권은 환자 안전 위한 수술실 여건부터 조성해야"

30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둘러싸고 찬반 토론 치열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그렇지 않아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외과계의 몰락을 부를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의사들은 위험부담이 높은 수술을 하려는 의사는 앞으로 점점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수술실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함께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위치, 영상 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보관 기관, 수술 지연 사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위한 '노인·장애인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LG유플러스,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부천시, 대구 남구의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하면서 향후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기를 활용해 자립생활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사회공헌을 통해 인공지능(AI) 스피커와 가정용 사물인터넷(홈 IoT) 기기 등 스마트홈 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지역인 경기 부천시(노인 250가구)와 대구 남구(장애인 250가구)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을 낯설게 느끼던 노인과 장애인에게 음성을 통한 가전 제어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건정심 심의기능 분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 “과도한 권한 부여되는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개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0일 건정심의 역할, 권한 조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함께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건정심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건정심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정심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결과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 개최

환자가 마음 놓고 치료 받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시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차관,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 환자 및 소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는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근절 및 보건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관련한 울산대학교 이상일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또한 환자안전법 제정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는 환자안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