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의사 쥐어짜기' 건강보험 종합계획 강행 이대로 놔둘 것인가

문재인 케어 보다 심각…재정 대책 빠진 포퓰리즘의 전형, 수가 정상화 기대는 절망 대한의사협회의 한 해 농사를 결산하는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8일(오늘) 열린다. 의협 집행부는 이번 총회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계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어찌할 것인지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통과를 강행할 경우 회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다 더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의사 쥐어짜기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협 집행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통과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무능하고 정부정책을 방치하는 모습을 탈피하고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의협 집행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 통과 막아야 의협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 이

“‘문케어’로 커지는 원가조사 필요성...수가 반영 방법도 고민해야”

건보공단 김정회 정책연구원, “단계적 접근...정확성·용이성 고려한 합의 필요” 사진: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6일 열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분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원가조사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출된 원가를 수가에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확성, 용이성을 고려한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적정보상 방식에 대한 논의 이전에 방법론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가≠수가, 왜곡된 원가정보는 비효율 초래”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용익 이사장, “300병상 미만 과잉공급 지속…병상 수요의 공급과 불일치 문제 개선해야”

“급여와 수가의 불합리한 구조, 획일적 수가 문제도 검토 필요" 사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6일 열린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 문제를 막기 위해 병상 수요의 공급과 불일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건강보험 비효율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자’와 파트너십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며 “유착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병상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필요와 자원의 불일치 △급여와 수가의 불합리한 구조 △다양한 시설과 획일적 수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 신고자에게 포상금 5억1000만 원 지급결정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를 근무한 것으로 속이고 1억9000만 원 부당청구한 기관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 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 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료일원화 전에…한의대 입학생 규모 축소하고 부실 한의대 엄격한 평가인증부터

정부, 한방 국민 수요 줄어드는 것 인식하고 한방 우호 정책 남발 중단해야 신뢰성이 검증된 수준 높은 의료에 대한 고차원적 수요는 인간이 지니는 최고의 본능에서 원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료의학’ 방식의 질 낮은 하향 규격화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분야는 관제 통제 방식으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정부 차원의 배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동일선 상에서 당당히 서로 어깨를 겨루며 경쟁관계에 놓이도록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근거중심(Evidence based)의 신 의료기술 인정에는 까다롭고 인색한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수천억 원대 한방 추나 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국민의 보험료로 채워지는 건보 곳간에 화수분과 같은 요술램프 기능이 없다면 건보재정은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정부 배려에 힘입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워크숍 개최

가정형·자문형 우수사례 공유·현장의견 수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서초동 소재 화이트베일에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확대로 그 간의 호스피스 건강보험 현황·호스피스 운영 사례, 노하우 등 정보를 공유하고 시범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모니터링 분석 ▲호스피스 초기 상담, 임종 돌봄 사례 발표·토의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방문 사례·활성화 방안 ▲호스피스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평가, 자원 연계 등으로 구성됐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분석 결과, 2016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대상 중 23.7%가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해자 중 생존자는 2283명, 피해자 12세대 건강 및 경제상황 불안 보건복지부는 25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7년7월 시행, 이하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에 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을 통해 피해자 현황,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현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원폭 피해자와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정신적 불건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 자녀(2세)들은 원폭 노출의 유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피해자 규모는 1945년 당시 약 7만 명이며 이 중 4만 명이 당시 피폭으로 사망하고 생존자 중 2만3000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한다(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추정치, 1972). 2018년 8월 기준

건보공단,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 초청

현지 착수보고회·실태조사 시작으로 정책자문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하는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이하 인도네시아 KSP)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오는 29일부터 5일간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건강보험 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착수보고회·실태조사 일정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전문가를 활용한 양국제도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중간보고회(4월30일)를 이번 초청연수에서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 발표주제는 인도네시아 KSP 사업의 건강보험 정책컨설팅 수행과제인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이며 인도네시아 정책실무자와 인도네시아 UHC(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보험자 체계를 유지하다 2014년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상반기 예정...PRC·SRC 전문심사기구 구성 작업

의협·병협에 위원 추천 요청...심사체계 개편 고시 관련 사항 마무리·업무 매뉴얼 구체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본격적인 심사평가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석심사’는 기존 건별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 진료경향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된 기관을 중재·개선하는 개념이다. 앞서 ‘경향심사’라고 불렸지만 의료계 반발, 비슷한 명칭을 가진 기존 제도에 대한 오해 등으로 ‘분석심사’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전문심사기구 구성, 고시 관련 작업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PRC·SRC 위원 구성 중...의협 참여는 ‘미지수’ 당초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인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

이용호 의원, 남원시장과 정책간담회..."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현안 논의"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수시로 소통할 것"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4일 오전 10시 남원시청에서 이환주 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용호 의원실 양준호 보좌관, 태동원 사무국장과 남원시 김동규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배석했다. 이날 논의된 현안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운봉읍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에 따른 대안 ▲지리산권 육아종합 지원센터 추진 ▲금강지구와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이다. 이 의원과 이 시장은 이 같은 현안 해결과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용호 의원은 "논의된 사업들은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시 현안과 주요사업들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속적인 정책공조의 자리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