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중소병원·병원 가정의학과 소외됐다"

셈 바빠진 개원가·가정의학회…가입자단체, "수가 인상 국민동의 필요"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한층 진화한 계획안이 나오자 의료계는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여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계 의원은 의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보장하고 수술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2차 의료기관)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병원급 이상 가정의학과가 모인 대한가정의학회도 만성질환 관리가 1차 의료기관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단계적으로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과 전문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과계, 의원급 수술·입원실은 의료비 절감에 도움 지난달 25일 발표된 의료전달

문재인케어, 내과는 만성질환·외과는 전문병원

서울의대 김윤 교수, 의료기관 기능 세분화 '문 케어 성공전략' 발표 내과계, 일40명만 진료 가능하도록 만성질환 수가 개편 외과계, 전문병의원으로 개편…26개 의료취약지 지역거점병원 확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의료기관 기능별로 세분화됐다. 내과계는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외과계 의원은 단일병원과 함께 전문병원으로 특화한다. 의료취약지에는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한다. 여기에 의료기관 개별 기능에 맞는 수가 가감(加減)을 하게 된다. 이는 11월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 주제발표와 비교해 한층 완성도가 높아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접고 협상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난관은 의료계의 협조를 얻는

보사연, 포용적 성장 및 복지 세미나 개최

포용적 복지 위한 뉴 패러다임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양승조 국회의원실 및 복지부와 함께 '2017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를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세션1에서는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와 보사연의 김미곤 부원장이, 세션2에서는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와 이현주 보사연 박사가 각각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포용적 복지의 비전과 실천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성경륭 교수는 '포용국가의 개념과 실현 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국사회가 앞으로 유럽에서 장기간 동안 실험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로의 경로변경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포용적 복지 철학과 비전: 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보사연 김미곤 부원장은 "2000년에서 2020년까지의 저부양비 기간 동안 국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위기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정책의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ISO9001인증' 갱신 통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갱신심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갱신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2006년 12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따라 신약 등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공단은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시스템은 2011년 12월에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이후 매년 사후 심사를 받아, 약가협상 업무의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조용기 보험급여실장은 "2011년 12월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경영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약가협상시스템이 새로운 ISO 9001 기준 갱신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약가협상업무의 투명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역학조사 진행

질병관리본부 '사망환아 의무기록조사 및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검체 검사 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사망사고를 위해 17일 즉각대응팀을 이대목동병원에 파견해 서울시와 함께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본부는 이대목동병원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망한 4명을 포함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16명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와 전원(8명)또는 퇴원(4명)한 12명의 환아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7일 오후 서울시 역학조사반, 보건환경연구원, 양천구 보건소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질본부 즉각대응팀과 서울시 역학조사반을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여부 등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 또한 실시 중이다. 질본부는 “사망 환아 의무기록을 확보·분석 중이며, 신생아중환자실 환경검체, 사망환아검체를 채취해 질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 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 감염이 의

건보공단, 치매어르신 위한 인지훈련도구 개발

인지기능 악화예방 및 개선위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인지기능 악화예방 및 개선을 위한 치매어르신의 수준에 맞는 새로운 인지훈련도구를 개발해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새로운 인지훈련도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가능한 도구로 개발했으며, 치매정도 등 특성에 따른 도구 활용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인지훈련도구는 치매어르신의 치매 정도, 문제행동, 학력 등 특성에 따른 인지훈련도구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지훈련도구는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곡물, 야채, 과일 등)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실제적인 놀이형태의 인지훈련도구로 개발했으며, 인지기능 등 어르신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세분화돼 집단 및 개별 인지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예방과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둔다

국회 윤종필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가 의료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만성질환자 등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윤종필 의원은 "고령화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다"면서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질적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러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국비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지자체장들이 4년마다 수

[기획]바이오안전성 백서 들여다보기④

<4편>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세계 동향 바이오산업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유전자변형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돼 안전성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발간한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를 들여다봄으로써,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시장현황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현재의 이슈, 각국의 상황과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1. 바이오안전성이 대두하게 된 배경 2. 바이오안전성의 주요 이슈 3. 국내 시험·연구용 및 보건의료용 LMO 안전관리 체계 4.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세계 동향 5.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국가별 동향 6. LMO 평가.심사, 수입동향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8.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이용에 대한 국내 인식과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바이오 안전성의정서(CPB: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

ICT로 일차의료 역할 강화

소비자 정보주권 강화, 전국민건강관리 등으로 인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복지부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가 지난 15일 주최한 올해 제4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는 ICT 의료기술의 발달로 미래에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ICT 미래보건의료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차원의 ICT 미래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미래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들을 발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ICT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밀의료 기술개발은 물론,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병의원간 진료정보교류사업 및 환자 본인이 진료, 검사, 처방, 질병 이력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정보관리포털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한 의사-의사 혹은 의사-(방문)간호사 간의 원격의료는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상윤 과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상충할

총액계약제 시기상조…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은 공감

행위별 수가제 지속가능하지 않아…한국만의 제도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총액계약제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싸늘했다. 건강보험 진료를 하고 정부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현재보다 정부 통제가 더 심해지고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총액계약제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논란을 잠재웠다. 대신 장기적으로 의료행위에 따라 수가를 매기는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총액계약제란 일정기간 동안 제공될 의료서비스 총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결정된 총액 범위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공급자들 “재정 투입없는 총액계약제 반대” 의료공급자들(의사)은 1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 토론회에서 총액계약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상임이사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일부 국가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와 막대한 공공기금 투자로 이뤄진다”라며 “총액계약제가 재정 투입 노력없이 공급자 통제만으로 이뤄진다면 의료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