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실현하려면 국고지원금 늘려야"

10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5조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려면 건강보험 국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5373억원이 늘렸지만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0.2%에 그쳤다. 이는 일반회계 법정지원비율인 14%에 못 미치며, 금액으로는 2조원이나 모자란다. 복지부는 2018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 등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올해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해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원 늘렸다. 남 의원은 "특히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지원금을 5조 4110억원으로 5373억원 늘렸으나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이 줄면서 건강증진기금 지원 예산이 1087억원 줄었다"라며 "2018년 예산안의

청와대 "문재인 케어 오해 많다…국민 의료비 부담 억제 목적"

"총액계약제 고려안해…삭감 대신 수가 보전" OECD 대비 의료비 급증 막아야 비급여 통제 인정…대신 적정수가 인정·시장 규모 커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의 오해가 많다. 이 정책은 의료계의 수입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치료재료 업체 등 의료 분야 관계자 6명은 최근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사진)과 오찬을 갖고 문재인 케어 등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날 오찬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으며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고충과 의견을 전달했다. 이진석 비서관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비서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료비 지출 통제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의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 64조원

아동수당 등 신규사업 25개, 예산 1조 4000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115억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 114억원 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4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말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64조 2416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5조 7083억원(9.8%) 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조 3,07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 296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739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0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금별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 3662억원, 응급의료기금 2052억원 국민연금기금 21조 8786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25개 사업이며 신규사업 예산은 1조 4051억에 이른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은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내년 기초 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만6

장기요양보험 수가 11.34% 인상…최저임금 반영

보험료율 7.38%…올해 대비 0.83p 올라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혜택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로 판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11.34% 인상된다. 이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 대비 0.83%p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 노인 6만 8000명을 포함해 9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는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가치기반의료의 임상의사 경험

[칼럼]네바다주립의대 유지원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미국 병원에서 매주 금요일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종은 전공의가 아니라 환자 퇴원을 담당하는 매니저(case manager)인 것 같다. 요양병원으로 퇴원시키려는 환자를 주말 전에 퇴원시키기 위해서다. 금요일에 퇴원시키지 못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원일수 3일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미국병원 입원 진료에 전면적 포괄수가제(DRG)가 도입된 이후 재원일수는 점차 줄었다. 올해 미국 하원의료자문의원회(Medicare Payment Advisory Commission, MedPAC)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5일 이내였다(한국은 2015년 OECD 통계 기준으로 평균 재원일수가16.5일이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가 주 진단명과 질병 중증도에 의한 재원일수 이내로만 병원에 입원 진료급여

"문재인 케어, 건보료로 운영…국회 심의 필요"

진료 이용량 관리·민간보험료 인하·건보공단 심평원 인력 효율화 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국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고 민간 의료보험료를 인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5년간 30조 6000억원이 소요되지만 대부분 국회 심의나 동의 없이 진행된다. 문재인 케어는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을 63.4%에서 2022년 70%로 달성하고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 항목 중 공사보험 연계법(가칭) 제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가칭) 및 국민건강보험법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법률 개정만 국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완화 등 보장성 강화

"의약분업 때 수가 인상했다 인하"…의료계, 정부 불신 심각

복지부, "수가 인상안 있다…정부 믿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의약분업 때 수가를 인상했다가 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자 다시 수가를 인하한 전례가 있다. 의사들은 정부 말이라면 믿을 수 없다.”(서울의 한 개원의 A원장) 정부가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의료계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득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정부 불신은 심각해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가를 인상했다가 몇 차례에 걸쳐 수가를 내린 일이 있어서다. 2000년대 초반, 진찰료 인상했다 다시 인하 A원장이 떠올리는 2000년은 의약분업의 대가로 진찰료 수가를 초진 기준 98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한 일이 있었다. A원장은 2012년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당시 의사들이 진찰료 인상으로 기뻐하는 사이에 정부는 갑자기 직권 명령으로 수가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인상됐던 진찰료는 3년에 걸쳐 17.08% 인하됐다. A원장은 “정부는 2001년 초진 진찰료

"복지부, 건보재정으로 문재인 케어 홍보…업무상 배임죄"

의원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예산 26억원 임의 사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보건복지부의 쌈짓돈인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문재인 케어 홍보에 26억원이나 썼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한의원협회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예산 26억원을 받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홍보 광고를 집행한 복지부를 비판했다. 앞서 10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복지부는 건보재정으로 TV광고 229회와 라디오광고 216회, 택시·버스·지하철 등 옥외광고, 극장 광고 등을 진행했다"며 ”또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에게 유력 언론매체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고문을 쓰게 하고, 신문사에 건당 756만원에서 1650만원의 광고비를 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그 실행계획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짜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므로 당

"개인 건강기록, 병원 소유에서 환자 소유로"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인의 건강기록은 병원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인 건강기록을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는 2일 ‘IT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계약을 통해 각종 기관과 개인 간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이 이를 활용하는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은 병원의 의무기록과 평소 개인의 건강기록을 합친 폭넓은 건강정보를 말한다. 박 교수는 “공급자 중심의학에서 소비자 참여의학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며 “개인 빅데이터의 증가로 맞춤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고령화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등 PHR의 활용범위가 넓다”고 밝혔다. PHR을 개인 소유로 두고 건강데이터 플랫폼을 활

문재인 케어 醫政 쟁점은...예비급여·수가 인상

"예비급여는 비급여 통제 항목"…"보장성 강화 전에 수가 인상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주요 쟁점은 ‘예비급여’와 ‘수가 인상’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의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예비급여, 비급여 파악에 필요 vs 의료기관 통제 수단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12월 말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 중간 단계인 ‘예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0~90%로 정해 급여화하는 것이다. 예비급여로 운영한 다음 급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노 국장은 문재인 케어의 세부안을 완성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