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尹정부, 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지급…추경 국채발행 없다

최종 업데이트 22.05.11 11:40

尹정부, 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지급…"추경 국채발행 없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세종=손선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즉시 편성하는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하며 예고한 대로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 2월 실시된 1차 추경 규모(약 17조원)를 감안해 2차 추경은 최소 '33조원＋α(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 없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등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지급＝11일 윤 정부와 국민의힘 등 당정 협의에 따르면 새 정부가 실시할 2차 추경에서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지급된다. 대상은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기존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공연전시·항공운수업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고 우대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소 600만원이라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기존에 소외된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예상된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정 협의를 마쳤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는 제외된다. 당정은 이번 추경에 반영될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게도 긴급생활지원금으로 4인가구 기준 75~1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마련 어떻게? 野 "53조 초과세수? 의도성 묻겠다" = 손실보상 규모 및 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추경 규모도 지난 1차 때에 비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남은 방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경정 뿐이다.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 재원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추경과 관련해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 추경안 총 규모 및 재원방안 마련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53조원' 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한 것이다.
실제 이번 2차 추경안에서 대규모 세입경정이 될 것이란 관측은 안팎에서 제기됐다. 다만 그 구체적 수치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은 약 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조2000억원이 늘었다. 여기에 오는 3월 들어오는 법인세와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 조원대의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 초과세수를 이번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올해 나라 총수입 규모를 대폭 올려잡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오차'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데다, 아직 1분기 재정운용동향 집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세입경정은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로 세수가 풍족한 상황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경제성장률(GDP)도 2%대 중반으로 하락 조정되는 추세란 점도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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