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의료현장에서 전원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곤 한다. 그러나 전원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전원을 결정한 의사와 수용을 요청받은 병원의 책임이 문제된다. 형사책임은 환자를 보냈거나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이 확보한 정보, 실제 치료 가능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및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전원을 결정한 의사의 의무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환자의 상태와 응급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고, 이송 전후 치료가 이어지도록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전원 의사가 환자의 주요 증상, 검사결과, 응급처치 내용, 전원 사유와 긴급성 등을 전원 받는 의료진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전원 받은 병원의 후속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전원 지연과 불충분한 정보 전달이 사망에 기여하였다면 전원 의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그렇다고 전원 받는 의료진에게 모든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무제한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민사사건에서 전원 요청 의사에게 응급수술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추가 질문으로 환자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를 환자 도착 후 확인되는 상태나 이미 제공된 중증도 정보를 외면하여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급의료 거부ㆍ기피 여부가 별도로 문제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이를 위반한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울산지방법원 2025. 10. 27. 선고 2023고단2543 판결). 다만 수용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당시 인력과 시설ㆍ장비의 운용 상태, 다른 중증환자의 치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응급의료가 가능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응급의료 거부ㆍ기피와 업무상과실치사책임은 구분하여야 한다. 전자는 거부ㆍ기피 행위 자체가 문제되지만, 후자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전원 지연이나 수용 거절만으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기저질환과 당시 상태를 고려하여 적시에 수용하거나 처치하였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의학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당시의 판단과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하다. 전원을 의뢰하는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전원 필요성, 전달한 정보와 수용 여부, 이송 전 처치를 남길 필요가 있다. 수용을 요청받은 의료진도 전달받은 정보와 수용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 수용이 어려웠던 사유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임 판단의 핵심은 각 의료진이 당시 정보와 의료 여건 아래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그 의무 위반이 환자의 사망이나 악화로 이어졌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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