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 허용 입법예고...'전공의 강제 차출법 개정안' 폐지하라

[칼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등 개설 금지)에 임용되거나 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전공의가 소속돼 있는 수련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공의 근무가 필요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의료 현장에 긴급히 의료인력을

인간의 발달과 건강에 필수적인 우리 몸 속 숨겨진 장기, 장내미생물총

[칼럼] 김용성 원광의대 소화기질환연구소 교수·DCN바이오 부사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는 최근 의료계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관심을 받고있는 장내 미생물총에 대한 최신 연구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전 원광의대 소화기질환연구소 교수이자 DCN바이오의 부사장인 김용성 박사의 칼럼 '장내 미생물총과 건강'을 연재합니다. 장내 미생물총의 발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내 미생물총 기반 치료 등에 대한 기초과학적 내용과 임상적 이슈 등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우리들에게 우주적 상상력을 펼치게 해 주고 전 세계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영화다. 2019년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커다란 스크린으로 스타워즈 시리즈 전편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당시 필자가 장내미생물총 연구에 한참 관심이 많았던 때였는데, 시리즈 중 1999년에 개봉된 'Episode I: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제다이 마스터 콰이곤이 어린 아나킨 스카이워커에게 혈액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포스 능력 수치 '

"의사들에겐 억울한 의료소송...수사기관이 출석 요구하면 일단 연기하고 고소장·고발장 확보부터"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의사를 직업인이라고 생각한다. 의료행위에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모든 의사가 공감할 것이다. 직업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갈수록 의사가 직업인으로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할 필요는 없고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 생기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의료소송을 당하면 법률 자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나 역시 이전 진료현장에서 이런 일을 종종 겪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응급실 인턴으로 일할 때였다. 신출내기 초급 의사였던 나는 환자가 오면 간단한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해당 파트의 전공의를 호출하는 역할을 했다. 응급실에 환자도 없고 한숨 돌리고 있던 자정 무렵, 한 임산부가 남편과 함께 급히 응급실로 들어왔다. 환자는 아랫배가 뭉치는

백신 민족주의? 혹은 백신 평등주의?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이 지구는 정말 하나일까? 코로나19는 정말 고약하다. 젊은이와 나이든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등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명한 구별을 만든다. 코로나19가 온 세상 사람들을 이런 저런 모양으로 심히 괴롭히더니, 백신 개발이 민족주의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며 이제는 '백신 민족주의(Vaccine Nationalism)'까지 만들어냈다. 백신 민족주의는 개발된 백신 수출을 금지하거나 자국 백신 산업을 국유화하는 극단으로 갈수도 있다. 지구의 코로나19와의 심각한 전쟁 중 꼭 필요한 방어 무기는 백신이다. 백신을 맞아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면 봉쇄조치와 일상생활의 제약과 그렇게 가고픈 다른 나라 여행이 풀릴 수 없다. 어떻게 77억 인구에게 백신을 균등히 접종할 것인가? 수십억 명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계속 백신 접종을 기다리게 된다면 어떻게 지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지구상 어느 한

의사=공공재? 공공재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인턴 합격도 정부가 결정하나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여름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로 의사 파업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모국장은 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의사는 공공재'라는 이유를 제시해 논란이 있기도 했다. 특히 복지부가 나중엔 사실을 부인했지만, 공공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는 추천위원회에 전문가 외에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입시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씨가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9명 정원에 16명이 지원했지만 의료계에선 조씨가 합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의사는 수련병원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또한 부산대 총장 역시 허위입시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학생에 대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조씨 역시 입학 취소결정이 내려진다면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권리

임상연구의 설계②: 대조군 설정, 눈가림, 디자인 및 가설 검정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칼럼은 저자가 ‘임상시험 길잡이’ 에 기고했던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상연구의 설계 두 번째 시간으로 대조군(control) 설정, 눈가림(blinding), 디자인(design) 및 가설 검정(hypothesis testing) 방법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한다. 중재가 없는 관찰연구의 경우 원인·노출과 결과의 시간적인 방향만 고려하면 되지만 임상시험의 경우 군이 2개 이상이면(예: 시험군과 대조군) 무작위배정부터 오늘 설명할 4가지 주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Controlled vs Un-controlled RCT(randomized C trial)는 임상연구의 골드 스탠다드인데 ‘C’의 약자를 ‘clinical’로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clinical’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C’는 ‘controlled’의 약자로 시험군과 비교하는 대조(cont

코로나19 발생 1년…과거에서 배운 것과 현재 얻은 것, 그리고 미래는?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악몽의 신천지였고 After Corona(AC)의 시작의 해가 됐다. 이 악몽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인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해인 1918년 시작한 스페인 독감(H1N1 바이러스)은 약 2년간 지속되며 당시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인 5억명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5000만 명에 달했다. 하버드대 전염병 전문가 마크 립시치 교수는 지난해 2월 24일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전체 인류 중 최대 40~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스페인 독감 당시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이 감염됐기에 100년 후 지구가 하나가 된 지금 감염률을 조금 더 높게 잡은 것 같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스페인 독감이었기에 우리 한반도는 무풍지대였을까? 미국과 유럽처럼 그해 1918년 일제 강점 하에 있던 우리나라도 9월부터 크게 번졌다

박치기와 고발보다 '설득'과 '포용'의 합리적 리더를 바란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 ㉑ 김효상 미래한국의사회 정보통신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 ⑦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⑧행동하는 여의사회 ⑨박상준 전 대한의사협회 경남대의원 ⑩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전 의협 대외협력이사 ⑪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⑫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⑭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⑮좌훈

국민건강 위해 우려되는 조민씨 의사국시 합격…의사단체의 교육부 장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필요성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경심씨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의사 자격과 관련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운영이 위탁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선고된 조씨 어머니 정경심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전제로 조씨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정경심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조씨와 정경심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927 판결 참조). 고등교육

잇따른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발표…우리는 mRNA 백신을 선택해도 될까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사진: 게이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권한이 허가됐다. 세계적으로 1월 16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은 4000만명 정도라고 한다. 미국에서 긴급사용이 승인된 백신들은 mRNA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이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을 미국과 유럽에서 접종하고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mRNA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백신접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봤다.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1: 노르웨이 노령층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양로원에 기거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이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백신을 접종 받은 노인들은 거의 모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인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경험했으며 기저질환은 악화됐다. 결국 노르웨이에서 백신을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