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여당 공공의대 설립 문제 의정협의체 패싱하자…복지부도 사회적합의만 있다면 가능

기사입력시간 21.10.07 16:50최종 업데이트 21.10.08 07:45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핑계로 대한의사협회의 방해를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협의체를 배제하고 추진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합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의대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현재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 이외 실현가능한 방안이 마련돼야 지방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협의체 논의가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핑계로 의협의 방해를 방치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협의를 미루면서 방해행위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밝힌대로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파업 철회 조건으로 의정협의체에서 해당 문제를 재논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 공공의료 강화 대책 논의가 미뤄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공공의대 설립 대책을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할 수 없다는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의 지역불균형으로 의료취약지는 하루하루가 괴로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권역별 응급센터 전원 사례를 보면 3대 중증환자 52만명 중 2만 7000명이 전원했다"며 "지방은 응급수술과 처치가 불가능해 전원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수도권은 병실 부족이 원인이었다. 이는 지역의 의료불균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대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각 자지체와 교육부, 의료계 등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진료권 내 최소한 7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1개소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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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공의대 설립 문제 의정협의체 패싱하자"…복지부도 "사회적합의만 있다면 가능"

김원이 의원, 7일 오후 국감서 "의정협의 핑계로 정책 방해하는 의협 별개로 정책 강행하자" 주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핑계로 대한의사협회의 방해를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협의체를 배제하고 추진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합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의대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현재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 이외 실현가능한 방안이 마련돼야 지방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협의체 논의가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핑계로 의협의 방해를 방치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협의를 미루면서 방해행위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밝힌대로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파업 철회 조건으로 의정협의체에서 해당 문제를 재논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 공공의료 강화 대책 논의가 미뤄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공공의대 설립 대책을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할 수 없다는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의 지역불균형으로 의료취약지는 하루하루가 괴로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권역별 응급센터 전원 사례를 보면 3대 중증환자 52만명 중 2만 7000명이 전원했다"며 "지방은 응급수술과 처치가 불가능해 전원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수도권은 병실 부족이 원인이었다. 이는 지역의 의료불균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대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각 자지체와 교육부, 의료계 등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진료권 내 최소한 7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1개소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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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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