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간호법 尹 대통령 공약, 의료법은 국민 압도적 지지

기사입력시간 23.04.13 12:05최종 업데이트 23.04.13 12:05

민주당 "간호법 尹 대통령 공약, 의료법은 국민 압도적 지지"

박홍근 원내대표 13일 본회의 앞두고 국회의장에 법안 상정 촉구…"국민건강권 보장 위해 법안 처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지 여부에 의료계의 눈이 쏠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이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높은 법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정부, 여당이 유관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제안해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왔다”고 했다.

이어 “그로부터 2주가 넘는 동안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노력을 했느냐.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복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며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길게는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로 ‘합의처리’한 민생법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이미 약속한대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처리해서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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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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