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과학 방역’ 강조한 윤석열 정부…강선우 의원 “뻥튀기, 국민 호도 방역”

기사입력시간 22.10.05 21:10최종 업데이트 22.10.05 21:10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과학 방역’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대 광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슈퍼컴퓨터 도입과 요양병원 및 시설의 환기 실태조사 등 정부의 ‘과학 방역’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 철저한 정치 논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학 방역’이 아닌 ‘국민 호도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5월 질병관리청이 기상청에서 도입한 슈퍼컴퓨터 도입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내년도 질병청 예산에서 컴퓨터 관련 예산은 단 3억원에 불과했고 컴퓨터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인력 한 명만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슈퍼컴퓨터 도입을 위해 쓴 예산만 628억원이고 운영 인력만 65명을 배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청이 편성한 예산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질병청 방문 당시 정치 논리가 절대 과학에 우선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질병청은 철저히 정치 논리에 따라 과학 방역을 홍보하고 있다.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슈퍼 컴퓨터라고 침소봉대하고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과대 광고 뻥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접 키스트의 컴퓨터 실무를 확인했고, 담당 교수에게 설명도 들었다. (지금 질병청에서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오던 일이고, 달라진 것은 정권뿐이다”라며 “내가 하면 과학이고 남이 하면 정치인가. 이렇게 치졸하고 유치한 방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요양병원 및 시설의 환기 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나, 질병청이 방문 실태조사 대신 인터넷으로 셀프 설문조사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질병청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자체적으로 본인 시설의 상황을 기입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를 조사했고,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한 재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엉터리 설문조사인데 참여율조차 미미하다. 요양병원 및 시설 1만2400곳 중 45%인 5500개소만이 셀프조사에 참여했다. 환기 시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환기 시설 여부가 요양병원 코로나19 사망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셀프 조사가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인가.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셀프 조사를 토대로 의미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백경란 청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환기 공조 시설 기준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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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방역’ 강조한 윤석열 정부…강선우 의원 “뻥튀기, 국민 호도 방역”

[2022 국감] 강선우 의원, 질병청 가짜 ‘슈퍼컴’ 도입‧요양병원 셀프 조사 지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과학 방역’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대 광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슈퍼컴퓨터 도입과 요양병원 및 시설의 환기 실태조사 등 정부의 ‘과학 방역’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 철저한 정치 논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학 방역’이 아닌 ‘국민 호도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5월 질병관리청이 기상청에서 도입한 슈퍼컴퓨터 도입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내년도 질병청 예산에서 컴퓨터 관련 예산은 단 3억원에 불과했고 컴퓨터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인력 한 명만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슈퍼컴퓨터 도입을 위해 쓴 예산만 628억원이고 운영 인력만 65명을 배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청이 편성한 예산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질병청 방문 당시 정치 논리가 절대 과학에 우선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질병청은 철저히 정치 논리에 따라 과학 방역을 홍보하고 있다.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슈퍼 컴퓨터라고 침소봉대하고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과대 광고 뻥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접 키스트의 컴퓨터 실무를 확인했고, 담당 교수에게 설명도 들었다. (지금 질병청에서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오던 일이고, 달라진 것은 정권뿐이다”라며 “내가 하면 과학이고 남이 하면 정치인가. 이렇게 치졸하고 유치한 방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요양병원 및 시설의 환기 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나, 질병청이 방문 실태조사 대신 인터넷으로 셀프 설문조사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질병청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자체적으로 본인 시설의 상황을 기입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를 조사했고,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한 재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엉터리 설문조사인데 참여율조차 미미하다. 요양병원 및 시설 1만2400곳 중 45%인 5500개소만이 셀프조사에 참여했다. 환기 시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환기 시설 여부가 요양병원 코로나19 사망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셀프 조사가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인가.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셀프 조사를 토대로 의미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백경란 청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환기 공조 시설 기준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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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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