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선거 유세는 뒷전,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 매달리는 의협회장 후보들

기사입력시간 21.02.25 06:23최종 업데이트 21.02.25 07: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이 분주해졌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처리가 25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선거 유세는 뒷전으로 미룬 상태다. 의료계는 이번 법사위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응방식이 달라진 점이 특징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안을 총파업과 백신 예방접종 거부 등 극단적 투쟁과 결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후보들은 23일 정견발표 현장에서 이젠 강력한 투쟁보다 대외협력 라인을 강화해 대정부 협상 능력을 높여야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후보들은 직접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23일과 24일, 이틀간 법사위 소속 복수의 여당 측 주요 국회의원을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범위를 축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도 24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처리하려고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후보 측은 야당과 논의해 25일 법사위에서 최대한 법안 통과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도 24일 국회의원 2인을 만나 의료계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법안 통과가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정치인들에게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기준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업무상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정한다면 국회의원도 공정하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임 후보는 같은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찾아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2008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23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2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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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는 뒷전,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 매달리는 의협회장 후보들

25일 법사위 앞두고 국회의원 면담에 야당 총수와 전략회의…국회의원 형사고발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이 분주해졌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처리가 25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선거 유세는 뒷전으로 미룬 상태다.

의료계는 이번 법사위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응방식이 달라진 점이 특징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안을 총파업과 백신 예방접종 거부 등 극단적 투쟁과 결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후보들은 23일 정견발표 현장에서 이젠 강력한 투쟁보다 대외협력 라인을 강화해 대정부 협상 능력을 높여야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후보들은 직접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23일과 24일, 이틀간 법사위 소속 복수의 여당 측 주요 국회의원을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범위를 축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도 24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처리하려고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후보 측은 야당과 논의해 25일 법사위에서 최대한 법안 통과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도 24일 국회의원 2인을 만나 의료계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법안 통과가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정치인들에게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기준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업무상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정한다면 국회의원도 공정하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임 후보는 같은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찾아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2008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23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2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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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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