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국정감사,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즌2 될라

기사입력시간 22.09.13 11:20최종 업데이트 22.09.13 11:2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된 가운데,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다가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청문회 일정 조율이 빠듯해지면서 국감 기간 동안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감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바로 전인 지난 7일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장관 없는 복지부 국감은 면하게 됐지만 청문회 일정 조율이 난감한 상황이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청문회까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관례다. 그 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후보자에 대한 다방면의 질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지명 이후 청문회까지 한달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원래대로라면 청문회는 10월 초에 열리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2022년 복지부 국감 일정이다. 올해 복지부 국감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앞서 두차례 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이 사퇴하고 세 번째 후보자 지명도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전이 국회의원실 입장에선 가장 바쁜 때라는 말도 있다. 국감 자료 준비로 복지위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정신 없는 시기에 인사청문회까지 준비해야 해서 힘든 상황"이라며 "일정까지 국감 시즌과 겹쳐 청문회 자체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국감 등 일정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청문회를 열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일정이 10월로 넘어가면 국감 도중 청문회를 해야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국감 자체가 청문회 시즌2가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추석 이후 9월 말 곧바로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관 후보자 검증 자체가 세 번째이다 보니 이번 조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강한 압박 검증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야당 입장에서도 후보자 발목을 잡을 명분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이 지속되면서 복지부 장관 공백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도덕성·윤리 검증 등이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 즉,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앞선 후보자들처럼 강력한 압박 검증을 하기엔 야당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 자칫 복지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조 후보자가 관료 출신이기도 하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청문회 자체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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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즌2' 될라

10월 국정감사 일정에 청문회 겹쳐 변수...야당 발목잡기에 압박 검증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된 가운데,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다가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청문회 일정 조율이 빠듯해지면서 국감 기간 동안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감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바로 전인 지난 7일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장관 없는 복지부 국감은 면하게 됐지만 청문회 일정 조율이 난감한 상황이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청문회까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관례다. 그 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후보자에 대한 다방면의 질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지명 이후 청문회까지 한달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원래대로라면 청문회는 10월 초에 열리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2022년 복지부 국감 일정이다. 올해 복지부 국감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앞서 두차례 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이 사퇴하고 세 번째 후보자 지명도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전이 국회의원실 입장에선 가장 바쁜 때라는 말도 있다. 국감 자료 준비로 복지위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정신 없는 시기에 인사청문회까지 준비해야 해서 힘든 상황"이라며 "일정까지 국감 시즌과 겹쳐 청문회 자체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국감 등 일정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청문회를 열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일정이 10월로 넘어가면 국감 도중 청문회를 해야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국감 자체가 청문회 시즌2가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추석 이후 9월 말 곧바로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관 후보자 검증 자체가 세 번째이다 보니 이번 조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강한 압박 검증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야당 입장에서도 후보자 발목을 잡을 명분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이 지속되면서 복지부 장관 공백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도덕성·윤리 검증 등이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 즉,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앞선 후보자들처럼 강력한 압박 검증을 하기엔 야당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 자칫 복지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조 후보자가 관료 출신이기도 하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청문회 자체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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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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