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분리 후 환골탈태해야 한다

기사입력시간 19.02.23 08:44최종 업데이트 19.02.23 08:4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뉴스를 들으며 마음이 착잡해졌다. 식약처같이 국민 건강에 중요한 직책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총선을 나간다는 논란이 생기는 현실이 달갑지만은 않다. 비단 식약처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총괄한다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수장들은 그동안 어떠했는가. 전문성 있는 인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임명돼 국민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다른 자리에 한눈팔지 않고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직에 집권 정당이나 정부의 입맛에 맞는 폴리페서 혹은 정치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여기는 분들 이른바 낙하산, 코드인사들에게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보건의료정책을 맡겨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는가.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보건의료분야와 복지 분야를 같이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하는 상황에서 장관 한 명이 보건과 복지 분야 모두의 전문가 일수는 없으니 보건과 복지 각각의 차관을 만들자는 복수 차관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으나 공약이 돼 버렸다. 이러다 보니 메르스가 돌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같이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석해균 선장이 다치면 중증외상 의료를 지원하는 것 같이 포장하고 윤한덕 센터장이 사망하면 응급의료체계에 미안하고 고마워한다면 연속성 없고 땜질식의 대책만 난무하는 보건의료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표를 위한 퍼주기와 단기성 선심성 예산낭비들로 점철되는 것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은 정책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보건과 복지는 연관성은 있지만 엄연히 다른 분야이다.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합쳐서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보건부와 그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 분야의 수장이 돼 조직을 싹 뜯어고치고 보건 분야만을 재조립해 환골탈태시켜야 할 때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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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분리 후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전문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 분야 수장돼야”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뉴스를 들으며 마음이 착잡해졌다.

식약처같이 국민 건강에 중요한 직책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총선을 나간다는 논란이 생기는 현실이 달갑지만은 않다. 비단 식약처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총괄한다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수장들은 그동안 어떠했는가. 전문성 있는 인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임명돼 국민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다른 자리에 한눈팔지 않고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직에 집권 정당이나 정부의 입맛에 맞는 폴리페서 혹은 정치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여기는 분들 이른바 낙하산, 코드인사들에게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보건의료정책을 맡겨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는가.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보건의료분야와 복지 분야를 같이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하는 상황에서 장관 한 명이 보건과 복지 분야 모두의 전문가 일수는 없으니 보건과 복지 각각의 차관을 만들자는 복수 차관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으나 공약이 돼 버렸다.

이러다 보니
메르스가 돌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같이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석해균 선장이 다치면 중증외상 의료를 지원하는 것 같이 포장하고
윤한덕 센터장이 사망하면 응급의료체계에 미안하고 고마워한다면

연속성 없고 땜질식의 대책만 난무하는 보건의료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표를 위한 퍼주기와 단기성 선심성 예산낭비들로 점철되는 것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은 정책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보건과 복지는 연관성은 있지만 엄연히 다른 분야이다.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합쳐서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보건부와 그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 분야의 수장이 돼 조직을 싹 뜯어고치고 보건 분야만을 재조립해 환골탈태시켜야 할 때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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