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외국 의대 졸업생 국시 합격률 30%에 불과…일반 합격률 94.8%에 비해 저조

기사입력시간 18.10.24 11:23최종 업데이트 18.10.24 12:3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올해 6월에 이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또 한 차례 외국 의대·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이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 졸업생의 응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 공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1998년 9월에 이관했다. 이후 국시원은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에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해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왔다. 복지부가 인정한 33개 국가 241개 외국 의대·치대(의대 123개, 치대 118개) 졸업자는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등이었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 (26.8%), 독일 22명 (8.9%)순이었다. 이는 총 164명 (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외국 졸업생 합격률은 국내 의사와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라고 했다. 2003~2017년 외국 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이었다.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의원(8.2%) 순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 의대·치대 졸업자는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 응시 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고,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번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합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1 미국 17 29.8 40 70.2 57 23.7 2 필리핀 18 47.4 20 52.6 38 15.8 3 독일 14 41.2 20 58.8 34 14.1 4 일본 9 36 16 64 25 10.4 5 영국 10 62.5 6 37.5 16 6.6 6 호주 6 50 6 50 12 5.0 7 러시아 9 100 0 0 9 3.7 8 대만 4 66.7 2 33.3 6 2.5 9 캐나다 2 40 3 60 5 2.1 10 아르헨티나 3 75 1 25 4 1.7 11 우즈베키스탄 3 100 0 0 3 1.2 12 우크라이나 3 100 0 0 3 1.2 13 프랑스 3 100 0 0 3 1.2 14 헝가리 3 100 0 0 3 1.2 15 남아프리카공화국 2 100 0 0 2 0.8 16 몽골 2 100 0 0 2 0.8 17 미얀마 2 100 0 0 2 0.8 18 아일랜드 1 50 1 50 2 0.8 19 파라과이 2 100 0 0 2 0.8 20 네덜란드 1 100 0 0 1 0.4 21 노르웨이 0 0 1 100 1 0.4 22 뉴질랜드 0 0 1 100 1 0.4 23 도미니카 1 100 0 0 1 0.4 24 벨라루스 1 100 0 0 1 0.4 25 볼리비아 1 100 0 0 1 0.4 26 브라질 0 0 1 100 1 0.4 27 스위스 1 100 0 0 1 0.4 28 에디오피아 1 100 0 0 1 0.4 29 오스트리아 1 100 0 0 1 0.4 30 이탈리아 0 0 1 100 1 0.4 31 카자흐스탄 1 100 0 0 1 0.4 32 키르키스스탄 1 100 0 0 1 0.4 33 폴란드 1 100 0 0 1 0.4 합계 123 51.0 118 49.0 241 100 개별 국가별 국시 합격률 자료=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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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대 졸업생 국시 합격률 30%에 불과…일반 합격률 94.8%에 비해 저조"

[2018 국감] 김승희 의원, "응시기준 의료법에 명시해 응시자 권리 보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올해 6월에 이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또 한 차례 외국 의대·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이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 졸업생의 응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 공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1998년 9월에 이관했다. 이후 국시원은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에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해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왔다. 복지부가 인정한 33개 국가 241개 외국 의대·치대(의대 123개, 치대 118개) 졸업자는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등이었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 (26.8%), 독일 22명 (8.9%)순이었다. 이는 총 164명 (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외국 졸업생 합격률은 국내 의사와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라고 했다.

2003~2017년 외국 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이었다.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의원(8.2%) 순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 의대·치대 졸업자는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 응시 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고,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번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합계
연번	구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1	미국	17	29.8	40	70.2	57	23.7
2	필리핀	18	47.4	20	52.6	38	15.8
3	독일	14	41.2	20	58.8	34	14.1
4	일본	9	36	16	64	25	10.4
5	영국	10	62.5	6	37.5	16	6.6
6	호주	6	50	6	50	12	5.0
7	러시아	9	100	0	0	9	3.7
8	대만	4	66.7	2	33.3	6	2.5
9	캐나다	2	40	3	60	5	2.1
10	아르헨티나	3	75	1	25	4	1.7
11	우즈베키스탄	3	100	0	0	3	1.2
12	우크라이나	3	100	0	0	3	1.2
13	프랑스	3	100	0	0	3	1.2
14	헝가리	3	100	0	0	3	1.2
15	남아프리카공화국	2	100	0	0	2	0.8
16	몽골	2	100	0	0	2	0.8
17	미얀마	2	100	0	0	2	0.8
18	아일랜드	1	50	1	50	2	0.8
19	파라과이	2	100	0	0	2	0.8
20	네덜란드	1	100	0	0	1	0.4
21	노르웨이	0	0	1	100	1	0.4
22	뉴질랜드	0	0	1	100	1	0.4
23	도미니카	1	100	0	0	1	0.4
24	벨라루스	1	100	0	0	1	0.4
25	볼리비아	1	100	0	0	1	0.4
26	브라질	0	0	1	100	1	0.4
27	스위스	1	100	0	0	1	0.4
28	에디오피아	1	100	0	0	1	0.4
29	오스트리아	1	100	0	0	1	0.4
30	이탈리아	0	0	1	100	1	0.4
31	카자흐스탄	1	100	0	0	1	0.4
32	키르키스스탄	1	100	0	0	1	0.4
33	폴란드	1	100	0	0	1	0.4
합계		123	51.0	118	49.0	241	100

개별 국가별 국시 합격률 자료=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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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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