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또 터진 의사 리베이트사건

기사입력시간 15.05.06 12:34최종 업데이트 15.05.07 10:32

제약사 직원 내부고발로 시작된 리베이트 수사에 의사 수백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연루된 의사 규모, 1인당 혐의 수수액 면에서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경기 성남시 소재 P제약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지급한 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 내역과 관련 장부 등을 압수하고 구체적인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 경찰에 따르면, P제약사 김모 대표는 2010년 3월~2014년 5월 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으로 허위 기장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영업사원들을 통해 종합병원, 개인 병·의원 의사 등 수 백명에게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번 사건은 조사 대상 기간이 5년(2010년 3월~2014년 5월)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수사 선상에 오른 의사도 수 백명에 이르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는 "통상적인 수사 대상 기준이 리베이트 누적 수수액 300만원인데, 매달 밥값 정도로 10만원만 받았어도 누적액은 500만~600만원이 넘는다. 많은 의사들이 연루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혐의 수수액이 큰 의사들도 많다는 설명이다. 제공 수법은 대부분 현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동길 이사는 "기존 사건과 달리 수수액이 3000만원이 넘는 분들이 꽤 있다"면서 "하지만 금액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민원이 많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입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의 배달 사고인지, 의사의 거짓 주장인지, 제약사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고는 의사에게 줬다고 하는지 등이 재판까지 가서 밝혀질 쟁점"이라며 "규모면에서 다른 사건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P사의 세무공무원 뇌물 제공 민원 제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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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의사 리베이트사건

경찰, P제약 수사…의사 수백명 연루

혐의 수수액이 큰 의사들도 많다는 설명이다. 제공 수법은 대부분 현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동길 이사는 "기존 사건과 달리 수수액이 3000만원이 넘는 분들이 꽤 있다"면서 "하지만 금액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민원이 많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입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의 배달 사고인지, 의사의 거짓 주장인지, 제약사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고는 의사에게 줬다고 하는지 등이 재판까지 가서 밝혀질 쟁점"이라며 "규모면에서 다른 사건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P사의 세무공무원 뇌물 제공 민원 제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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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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