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개최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여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 전략에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매년 4조 원 이상의 세금을 산업계 연구개발 명목으로 2025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완화와 실증 특례 적용 등 규제 개악과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대형병원을 거점으로 한 상용화 촉진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바이오헬스산업 자본 증식과 상업화를 목적으로 정부와 산업계, 의료기관까지 포괄한 밀착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출시 전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4조원 이상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1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및 연구중심병원 등을 포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나 인허가 규제 개악 및 특례 적용 등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삼성연구소가 작성한 보건의료선진화방안 보고서의 핵심 전략의 방향성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삼성 등 대기업과 산업자본의 영향력 하에 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예속화시키고 시장화를 촉진하는 이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광범위하고 위협적인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영리화 등 재벌에게 특혜 주는 정책은 중단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친기업적 정책보다 더 위협적인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은 삼성의 보건의료산업화 구상과 바이오산업 관련 업계의 요청사항이 총망라된 것이다. 삼성은 이미 2010년에 이건희 회장이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바이오 분야를 지목한 바 있으며 작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정부 측에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입만 빌렸을 뿐 삼성의 바이오산업육성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바이오헬스산업 핵심 전략은 내용적으로도 바이오산업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적 완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 및 병원이 활용하는 데이터는 환자 맞춤형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될 목적이라 사실상 가명 처리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이 아닌 개인 식별화를 염두에 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과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의 협업체계로 구성되는 병원중심 연구 클러스터는 박근혜 정부 당시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내세운 '산병협력단'과 다르지 않으며 연구중심병원을 거점으로 한 영리적 목적의 제품 상용화를 가능하도록 했다. 삼성이 지난 2010년에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과 상응하는 개념이며, 병원이 의료기술의 최종 수요자라는 이점을 살려 병원의 주된 기능을 환자 치료에 두기 보다는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보사 사태로 불안감에 떨고 있는 3700여 명 환자들의 고통을 뒷전으로 한 채, 안전규제 장치 강화가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버젓이 내놓았다. 식약처가 산업계의 민원 해결사 역할만을 고집하고 정부의 허가심사 규제완화가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삼성 등 재벌기업과 바이오업계가 구상하는 산업 육성은 정부 계획에 반영돼 있듯이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인보사 사태와 같이 가짜약과 가짜기술을 키우고 이를 인지조차 못해 온 후진적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는 손을 놓고, 산업자본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정책 일체를 모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