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 땜질에 1조원 이상 예산 낭비

기사입력시간 25.10.15 15:53최종 업데이트 25.10.15 15:53

"의대증원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 땜질에 1조원 이상 예산 낭비"

[2025 국감] 전진숙 의원 "전공의 사직으로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평시 수준 회복에 그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와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초래했다"며 "활동 의사 수를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5425명이 줄었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았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 지난해 부족 의사 수는 4298명이었으나 올해는 5270명으로 약 1000명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와 감염병 등 재난 대응,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의사가 없으면 진료 역량이 떨어지고, 이는 필수·지역의료 악화로 이어져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정부는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조3310억원을 투입했다"며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중증·희귀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자 수는 평시 수준 회복에 그쳤다. 결국 2000명 증원 논란 속에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국정과제로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며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력과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필수의료기금 재원 확충 방안과 진료 권역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법이 개정되면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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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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