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26 06:03최종 업데이트 18.07.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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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협의체, 포괄협의체로 확대 구성 불가" 의협 요구 거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논의 불가…별도 협의체 구성 고려

의협-복지부, 제4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의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비공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합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성격과 맞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합의를 위한 의정(醫政) 실무협의체에서 의료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의협 강대식 의정협상단장은 25일 열린 제4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러 의료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화두에 오른 의료현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기준 강화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 관련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구성 ▲의료인 징계 정보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의 상시화 ▲수면다운검사 급여기준 고시 등이다. 

강 단장은 "여러 현안이 얽혀있는 만큼 의료계와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의정협의체를 향후 의료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역할을 확대하길 기대한다"며 포괄적협의체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가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협의체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협의를 하는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 수가 적정화에 대해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에 부정적인 측면을 내비쳤다.  

이후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 도중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 수가 적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다른 의료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는 협의체인 만큼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일단 협의체 위원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발전협의체 같은 전례를 봐도 현 협의체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라며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윗선에서 합의를 통해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4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은 "소소한 부분에 대해 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큰 틀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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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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