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탓 글로벌 진출·기술이전도 차질

기사입력시간 25.07.17 15:28최종 업데이트 25.07.17 15:28

LG화학 이희봉 전무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2032년까지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모아진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G화학 이희봉 전무(생명과학본부 연구개발부문장)는 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매우 강한 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상데이터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수정 필요 이 전무는 의료데이터의 국외 이전 시 완전히 익명화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콕 집어 언급했다. 완전한 익명화가 이뤄질 경우 데이터의 해석이 불가능해져 활용도가 낮아지고, 기술이전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이전 과정에서 임상데이터를 재가공해 국외 이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법 위반 여부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업무 담당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기술이전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12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법적 리스크에 따른 고민이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이 전무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상데이터) 가명 처리 후에 국외 이전 허가를 받는 경우가 일부 있다”면서도 “글로벌 진출과 기술 이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의료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샌드박스론 한계,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부분만 법으로 규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계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의료IT협의회 회장)는 “모아놓은 데이터도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네거티브 규제를 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방향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분야 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가 강한 금융 분야에서조차 개인의 금융 자산을 분석해 서비스하는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 분야도 규제를 완화하면 다양한 서비스와 스타트업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정부도 규제와 관련해 샌드박스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기업이나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다. 거기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생산∙가공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간 의료데이터와 관련해 정보 주체인 환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른 한 축인 병원을 유인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카카오헬스케어 제갈한철 부사장은 “병원이 데이터 생산, 관리에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데 비해 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병원이 데이터 관리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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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탓 글로벌 진출·기술이전도 차질"

바이오∙헬스케어 업계, 의료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병원 인센티브 등 제안

LG화학 이희봉 전무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2032년까지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모아진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G화학 이희봉 전무(생명과학본부 연구개발부문장)는 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매우 강한 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상데이터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수정 필요

이 전무는 의료데이터의 국외 이전 시 완전히 익명화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콕 집어 언급했다. 완전한 익명화가 이뤄질 경우 데이터의 해석이 불가능해져 활용도가 낮아지고, 기술이전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이전 과정에서 임상데이터를 재가공해 국외 이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법 위반 여부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업무 담당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기술이전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12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법적 리스크에 따른 고민이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이 전무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상데이터) 가명 처리 후에 국외 이전 허가를 받는 경우가 일부 있다”면서도 “글로벌 진출과 기술 이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의료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샌드박스론 한계,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부분만 법으로 규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계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의료IT협의회 회장)는 “모아놓은 데이터도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네거티브 규제를 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방향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분야 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가 강한 금융 분야에서조차 개인의 금융 자산을 분석해 서비스하는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 분야도 규제를 완화하면 다양한 서비스와 스타트업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정부도 규제와 관련해 샌드박스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기업이나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다. 거기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생산∙가공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간 의료데이터와 관련해 정보 주체인 환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른 한 축인 병원을 유인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카카오헬스케어 제갈한철 부사장은 “병원이 데이터 생산, 관리에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데 비해 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병원이 데이터 관리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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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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