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30 06:42최종 업데이트 22.05.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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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 여러 의혹에도 낙마 가능성 적다?…청문회 쟁점은 ‘막말’

지선 앞두고 변수 없는 ‘안전’ 인사 평가 많아…업무 공백 고려해 지명철회 가능성 적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김승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아들병역 등 다수 의혹과 과거 발언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낙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억 차익 남긴 ‘갭투자’와 ‘농지법 위반’…아들 병역 면제 의혹도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을 중심으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우선 의혹 중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과 갭투자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 인식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불량과 갭투자 인사로 윤 정부와 국민감정의 갭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갭투자 목적으로 사들여 5년 만에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 후보자는 2주택자였는데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2억5400만원 가량인 세종시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다 2017년 4억240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하고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농지 지분 939㎡(약 284평)를 2010년 3월 당시 90세였던 모친에세 증여했다. 모친이 고령자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농 목적의 증여가 아니었고 농지 구입 후 직업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게 고 의원의 견해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아들 병역 논란은 감 후보자의 장남이 신체검사에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부분이다. 제2국민역은 전시 군사지원업무가 가능하며 평시 병역은 면제된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질병명을 비공개했다.
 
문 대통령 치매 막말과 이해충돌 논란…김 후보자는 즉각 해명
 
이외 문재인 전 대통령 치매 발언(관련기사=민주당 의원들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막말과 혐오 조장, 무능 인사")과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 두 달만인 2020년 7월부터 제약, 바이오 전문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곧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복지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에선 오히려 김 후보자 보단 정호영 전 후보자가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건복지 전문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곧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현재 큰 관심사인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막말 정치인의 표상이다. 지난 공천에서도 막말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안다"며 "그는 전 대통령의 건망증 언급으로 실제 건망증으로 생활이 불편한 분들에게 상실감과 모욕을 줬다. 특히 김 후보자와 복지위 활동을 같이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들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 날카로운 물체에 한쪽 눈이 찔려 수술과 치료를 반복했으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구실명 상태가 됐다"며 "다른 쪽 눈 역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가 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받아 병역면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의 질병명을 비공개한 것은 청년인 아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인 장애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농지법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0년에 정리가 끝난 토지로, 개발 행위와 관련된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었고,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다"라며 "후보자 모친이 향후 가족들과 함께 전원생활을 희망해 이를 준비할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을 같이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복지위 국정감사 모습.

위법 여부 등 내부 검증 충분히 거쳤을 것…변수 없다면 장관 임명 수순
 
다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도의 의혹으론 낙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견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내정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위법 여부 등 충분한 내부 검증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선을 앞두고, 정호영 전 후보자 사퇴 직후 곧바로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김승희 후보자 내정을 두고 소위 ‘안전빵’ 인사라는 말이 돈다”며 “특별한 의혹이 나오지 않는 한 그대로 후보자 내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에도 식약처장과 국회의원 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인사라는 점도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적은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출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때문에 향후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른 의혹들보단 명백한 발언 정황이 있는 국회의원 시절 막말 논란 등과 관련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서 한 차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복지부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큰 변수가 없으면 윤 대통령도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불법적인 정황이 명확히 포착되는 예상외의 변수가 아니면 낙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을 거치며 어느 정도 사생활 문제가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말과 인성 논란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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