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전협 청년 세대 배제한 보정심 구조 규탄…교육·수련 현장 객관적 점검해야

기사입력시간 26.02.14 17:09최종 업데이트 26.02.14 17:09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정 구조가 청년 세대를 배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대증원의 일방적 강행 대신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촉구했다. 14일 오후 온라인 긴급 대의원총회를 연 대전협은 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먼저 “청년 세대를 배제한 보정심 결정 구조를 규탄한다”며 “향후 의료비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보정심에는 정작 그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만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며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할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또 “정부는 거짓 보고를 멈추고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하라”며 “정부는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 없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이미 학생들은 강의실 대신 대강당에서 겨우 수업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임상실습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병원에서 양질의 의사 양성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탁상공론식 보고서 뒤에 숨지 말고 교수, 전공의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의 처참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라”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증원 강행은 교육을 넘어 의료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정부가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의료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화려한 정책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으며, 신뢰 회복은 요원해지고 있다. 신뢰가 깨진 토양 위에선 어떤 씨앗도 싹 틔울 수 없고 미래는 더욱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멈추고, 이번 명절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파국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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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청년 세대 배제한 보정심 구조 규탄…교육·수련 현장 객관적 점검해야"

14일 긴급 대의원총회 개최…"현장 목소리 반영 안 된 증원 강행은 국민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정 구조가 청년 세대를 배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대증원의 일방적 강행 대신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촉구했다.

14일 오후 온라인 긴급 대의원총회를 연 대전협은 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먼저 “청년 세대를 배제한 보정심 결정 구조를 규탄한다”며 “향후 의료비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보정심에는 정작 그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만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며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할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또 “정부는 거짓 보고를 멈추고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하라”며 “정부는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 없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이미 학생들은 강의실 대신 대강당에서 겨우 수업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임상실습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병원에서 양질의 의사 양성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탁상공론식 보고서 뒤에 숨지 말고 교수, 전공의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의 처참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라”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증원 강행은 교육을 넘어 의료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정부가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의료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화려한 정책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으며, 신뢰 회복은 요원해지고 있다. 신뢰가 깨진 토양 위에선 어떤 씨앗도 싹 틔울 수 없고 미래는 더욱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멈추고, 이번 명절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파국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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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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