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민수 차관 비급여 남용, 과다 보상 실손보험 구조 바꾸지 못하면 반쪽 짜리 개혁

기사입력시간 25.01.09 14:40최종 업데이트 25.01.09 14:44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TV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급여 팽창과 실손보험의 왜곡된 보상 체계가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 쏠림을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개혁 방안을 설명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실손보험이 보상 체계를 왜곡해 필수 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며 "필수의료인 급여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의료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부 비급여가 남용되거나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보건의료 시스템과 실손보험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필수의료 강화는 공허한 수사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도록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동시 개혁을 추진하겠다.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목표는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의 경감에 있다"며 "특히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에 따른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해 절감된 재정은 지역 필수 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개혁의 동반자인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개혁의 방향을 상세히 밝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계도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실손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일부 참석해 박 차관의 축사 중에 실손의료보험 개편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등 고성이 오가는 등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역시 실손의료보험 개편에 반대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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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비급여 남용, 과다 보상 실손보험 구조 바꾸지 못하면 반쪽 짜리 개혁"

개혁으로 절감된 재정,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 것…"의료계도 참여해 주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급여 팽창과 실손보험의 왜곡된 보상 체계가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 쏠림을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개혁 방안을 설명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실손보험이 보상 체계를 왜곡해 필수 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며 "필수의료인 급여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의료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부 비급여가 남용되거나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보건의료 시스템과 실손보험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필수의료 강화는 공허한 수사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도록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동시 개혁을 추진하겠다.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목표는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의 경감에 있다"며 "특히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에 따른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해 절감된 재정은 지역 필수 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개혁의 동반자인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개혁의 방향을 상세히 밝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계도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실손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일부 참석해 박 차관의 축사 중에 실손의료보험 개편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등 고성이 오가는 등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역시 실손의료보험 개편에 반대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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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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