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인 상해 입히면 징역 1년, 사망은 무기징역 응급의료법 발의

기사입력시간 18.08.29 20:30최종 업데이트 18.08.29 20:3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최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명 ‘의료인·환자 현장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더불어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보장받아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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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상해 입히면 징역 1년, 사망은 무기징역" 응급의료법 발의

김광수 의원, "응급의료법 위반자 2013년 152명 → 2017년 477명으로 3배 넘게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최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명 ‘의료인·환자 현장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더불어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보장받아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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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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