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2040년 기준 최대 1만7967명까지 의사가 과잉이라는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의정연은 추계위 수급추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추계를 왜곡하는 가정의 오류가 문제로 지목됐다. 

의료계는 입원과 외래의 실제업무량 반영을 위해 의사노동량(FTE)를 산출하고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추계위는 자료확보의 한계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의 비율을 3.9:1을 적용했다. 

발표를 맡은 의정연 박정훈 연구원은 "진료비를 기준으로 업무량을 반영할 경우 입원에서 수행하는 수술, 처치 등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비, 장비비 등이 제외되지 못하고 진료비에 일부 포함돼 업무량이 잘못 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사용기간의 문제도 있다. 추계위가 사용한 의료이용량 자료 중 종별 입원일수의 경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율이 95.3%에 달하는 반면, 2010년부터 2023년 증가율은 28.4%에 그친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24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사용한 추계위 아리마(ARIMA)모형은 5년간 필요의사 수가 8% 증가한다고 추계했지만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필요의사 수 증가분이 2.8%p 감소한다.  

박정훈 연구원은 "장기간의 의료이용량 자료를 활용할수록 입원일수 기울기가 급격히 커져 의료수요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추계위 미래의료 환경변화 시나리오는 인공지능(AI)으로 의사 생산성이 6% 향상되고 향상된 생산성으로 인한 의사의 근무일수 5% 감소를 동시에 가정했다. 

박 연구원은 "근무일수의 감소는 예측불가능하며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이를 생산성 향상 시나리오와 혼합해 구성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며 "의료 AI의 도입과 활용이 여러 국가에서 생산성 효과 향상이 입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단판독 시간이 61% 단축되고 AI 기반 의무기록 보조도구로 의무기록 작성이 40% 줄며 음성인식 AI로 문서작업이 28%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정연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95.28%, 임상활동 비율 92.07%, 은퇴와 사망률 0.55%, 해외이주율 0.01%, 연간 실 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상정해 의사인력 공급모델을 추계했다. 

의사 근무시간은 2025년 의정연이 1000명 가량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 근무시간 조사를 근거로 했다. 

의료수요 추정모델 중 진료비용 가중치는 추계위에서 산출한 입원과 외래의 압무가중치인 3.9:1을 이용하고 미래의료 환경변화와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복합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그 결과, 2035년 기준 FTE 기준 의사 공급 추정은 15만4601명으로 2040년은 16만4959명이다. 이는 추계가 발표한 2040년 기준 공급량 13만8137명~13만8984명에 비해 1만명 이상 많은 수치다. 

미래의료 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고려한 의료수요 추정치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992명였다.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의정원은 FTE 기준 수급추계가 2035년 1만1757명~1만3967명 과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40년 기준으론 1만4684명~1만7967명 의사가 과잉될 것으로 도출됐다. 

박 연구원은 'FTE 추계 반영이 신뢰할만한가'라는 질의에 "2025년 의정연에서 조사한 의사근무시간 연구를 기반으로 했으며 표본이 1000명 가량 되다 보니 그 수치를 넣어 FTE로 변환했다"고 답했다. 의정연 안덕선 원장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