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가닥…의협 연장만으론 건보 재정 지속성 담보 못해

기사입력시간 22.12.27 07:44최종 업데이트 22.12.27 07: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론 건보 재정 건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일침을 놨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섰다"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라며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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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가닥…의협 "연장만으론 건보 재정 지속성 담보 못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국고지원 안정적인 양적 확대 반드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론 건보 재정 건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일침을 놨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섰다"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라며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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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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