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정부, 수가 정상화 이행하고 경향심사 도입 철회하라

기사입력시간 18.10.03 18:01최종 업데이트 18.10.03 18:01

▲손상호 전공의 대의원이 대의원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는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 아래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아래 전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대의원 전체를 대표해 손상호 전공의 대의원이 낭독했다. 대의원회는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다.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우리는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정부가 국민과 의사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생명이 다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이 수차례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언급한 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경향심사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근절을 위해 경중의 구분 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고유한 면허 영역에 대한 불법적 침탈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방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비윤리 회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전문가단체에 실질적 권한과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의사로서 살아 숨 쉬는 양심을 다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조리하고 잘못된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연히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에 찬성 49명(27.5%), 반대 129명(72.5%)으로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전문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고,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 하나. 생명이 다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수차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언급한 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경향심사제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하라! 하나.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근절을 위해 경중의 구분 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의사의 고유한 면허 영역에 대한 불법적 침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방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비윤리 회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전문가단체에 실질적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여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 의사로서 살아 숨 쉬는 양심을 다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조리하고 잘못된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에 맞서 우리는 분연히 저항할 것임을 밝힌다. 2018. 10. 03.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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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정부, 수가 정상화 이행하고 경향심사 도입 철회하라"

응급실 폭력 대책·한방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촉구

“정부는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 아래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아래 전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대의원 전체를 대표해 손상호 전공의 대의원이 낭독했다.

대의원회는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다.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우리는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정부가 국민과 의사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생명이 다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이 수차례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언급한 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경향심사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근절을 위해 경중의 구분 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고유한 면허 영역에 대한 불법적 침탈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방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비윤리 회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전문가단체에 실질적 권한과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의사로서 살아 숨 쉬는 양심을 다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조리하고 잘못된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연히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에 찬성 49명(27.5%), 반대 129명(72.5%)으로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전문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고,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

하나. 생명이 다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수차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언급한 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경향심사제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하라!

하나.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근절을 위해 경중의 구분 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의사의 고유한 면허 영역에 대한 불법적 침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방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비윤리 회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전문가단체에 실질적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여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

의사로서 살아 숨 쉬는 양심을 다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조리하고 잘못된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에 맞서 우리는 분연히 저항할 것임을 밝힌다.

2018. 10. 03.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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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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