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속 최보윤∙강선우 설전…국회 예산 삭감 지적 오세훈에 박주민 "거짓 선동" 꼬집자 김미애 재반박
김미애 국힘 의원, 최보윤 국힘 비대위원, 오세훈 서울시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민주당 의원. 사진=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 정치인들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해당 센터가 정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달 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6일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졸속 처리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고대구로병원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사업비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고 복지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반영됐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민주당의 감액 예산 처리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어 “민주당이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했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예산 졸속 처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의 주장을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애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해당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해당 예산을 처음부터 삭감한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다. 지난해 9월 국회로 제출된 정부의 사업 설명자료부터 다시 꼼꼼히 읽어보라”며 “중상모략에도 최소한의 성의가 필요하다. 엄한 민주당 때리기 그만하고,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을 썰어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나 손가락질하라”고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것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박 위원장은 이를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을 향해 “(기재부가 삭감한) 예산을 되살린 게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이다. 0원이던 예산을 8억 80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최근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이자, 슬그머니 숟가락 얹으려나 본데, 서울시 공공의료는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니다. 복지위 차원서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야당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예산은 복지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공히 증액을 요청했고, 합의 처리했다”며 “그러나 예결위에서 심사도 못한 채 민주당은 초유의 감액예산을 일방 처리했고 결과적으로 증액 건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재난관리기금 5억원 투입을 결정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국민의힘은 응급의료기금 계획 변경 등을 정부와 협의해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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