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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협상 추가재정분 적은 이유, '문재인 케어 반대' 의협 탓?

    의협 "오해다", 한의협 "의협 때문.. 의협 0~1% 수준으로 수가 인상해야"

    기사입력시간 18.05.29 05:47 | 최종 업데이트 18.05.29 09:06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으로 인해 2019년도 수가협상 추가재정분이 적게 책정됐다는 소문(?)에 대해 해명했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협상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터무니없이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추가재정분, 즉 벤딩이 낮게 측정된 이유가 의협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상근부회장은 공단과 3차 협상을 끝낸 뒤 "전체 벤딩 폭을 알 수 없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작년보다도 낮았다"며 "결국 올해 벤딩이 지난해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의협 집회 때문에 벤딩 폭을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잘못한 단체에만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은 단일협상이 아니라 유형별 협상이다. 한 단체의 잘못으로 공급자 전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은 옳지 않으며, 공단 측의 요청에도 가입자 마음대로 보상이 좌지우지 되는 것 또한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 때문에 벤딩을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의협에 0%, 1%대 인상률을 주고 다른 유형은 올려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의협에게만 패널티를 주고, 올려줘야 할 곳들은 올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 상근부회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 2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 대표 중 한명이 회의가 끝난 후 의협으로 인해 벤딩 폭이 적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재정위에 참여했던 가입자단체 모 대표가 "의협이 문 케어 저지를 위한 의사집회를 열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벤딩이 더 적어졌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피는데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더불어 가입자단체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잘못된 의료시스템의 이해 속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또한 방 상근부회장은 한의협이 의협을 비난한 것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사실 관계 속에서 격에 맞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억지주장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공급자단체들로 하여금 눈치싸움을 해서 재정을 가져가는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지, 단체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28일 3차 협상을 실시한 병협도 의협 때문에 벤딩이 적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그것은 잘 모르겠으며, 실제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병협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에서)다른 단체를 운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인 민응기 보험부회장 또한 앞서 "수가협상에서 가장 힘든 점은 전체 벤딩 폭을 단체끼리 나누다보니 본의 아니게 서로 경쟁하게 해 마치 싸움을 붙이게 한다는 것이다. 적당히 나눠가져가라고 하는 것에 오랫동안 길들여졌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3차 협상을 실시한 대한약사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수가협상단 조양연 보험부회장은 "지금 주어진 벤딩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오늘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봐도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조 보험부회장은 "그러나 벤딩이 넉넉하지 않은 이유가 의협 때문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다양한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문 케어 시행으로 인해 보험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가입자단체는 보험의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가 문 케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벤딩이 축소돼서는 안된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적정수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이 이전부터 제시한 공약"이라며 "지금까지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보면 전유형 협상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벤딩 결정 자체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승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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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희 (jhhwa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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