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복지부-부산시, 침례병원 사태 관련 대화 진행

기사입력시간 19.01.18 04:31최종 업데이트 19.01.18 04:3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경영난으로 파산 결정이 내려진 침례병원 사태에 대해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측이 침례병원 사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금일 (보건복지부 측과 침례병원 건에 대해) 논의가 있다. 다른 안건에 대한 (대화도) 진행하다 보니 침례병원 건도 포함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부산시에서 인수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의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시에서 주체적으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는 2017년 7월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거돈 시장 취임 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동시에 부산연구원을 통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침례병원의 매각 기일이 확정되면서 일각에서는 공공병원 전환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신시민대책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은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부산시가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시간끌기식으로 나선다면 공약파기 행위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지방법원의 침례병원 경매 추진에 대응해 부산지방법원과 채권단에 침례병원 인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사전 대응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는 1월, 4월, 8월에 진행되는데 1월까지 제출을 마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산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관련 용역 예산 3억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해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침례병원 인수 후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운영할 경우 개원 시까지 약 1377억원이 소요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계획처럼 시에서 직접 인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설립하든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하겠다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 때 건강정책과 안에 공공의료정책에 관한 전문팀을 신설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 수준을 한틍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오전 진행된 침례병원의 첫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매각기일은 오는 2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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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부산시, 침례병원 사태 관련 대화 진행

“부산시에서 인수할 경우 복지부에서 지원 검토 등 대화 오고간 듯”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경영난으로 파산 결정이 내려진 침례병원 사태에 대해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측이 침례병원 사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금일 (보건복지부 측과 침례병원 건에 대해) 논의가 있다. 다른 안건에 대한 (대화도) 진행하다 보니 침례병원 건도 포함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부산시에서 인수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의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시에서 주체적으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는 2017년 7월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거돈 시장 취임 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동시에 부산연구원을 통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침례병원의 매각 기일이 확정되면서 일각에서는 공공병원 전환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신시민대책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은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부산시가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시간끌기식으로 나선다면 공약파기 행위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지방법원의 침례병원 경매 추진에 대응해 부산지방법원과 채권단에 침례병원 인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사전 대응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는 1월, 4월, 8월에 진행되는데 1월까지 제출을 마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산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관련 용역 예산 3억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해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침례병원 인수 후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운영할 경우 개원 시까지 약 1377억원이 소요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계획처럼 시에서 직접 인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설립하든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하겠다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 때 건강정책과 안에 공공의료정책에 관한 전문팀을 신설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 수준을 한틍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오전 진행된 침례병원의 첫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매각기일은 오는 2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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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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